- 판사를 지목하겠다?” 내란재판부의 본색… 이재명의 사법 쿠데타 시작됐다
- 87년 체제가 낳은 괴물 ‘국회 독재’… 범죄자가 판사를 고르는 세상
- 겁쟁이 검찰과 비겁한 판사들… 왜 이재명 앞에서 아무도 “닥쳐라” 못 하는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는 자신들이 판사를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법원의 무작위 배정 제안마저 거부한 그들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87년 체제가 낳은 국회 독재의 폐해와 비겁한 사법부를 질타하며, 유일한 해법인 이재명 재판의 즉각 재개와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자살골: 범죄자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재판부’는 단순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머리 위에 올라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 정적(政敵)을 제거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다.
조희대 대법원이 뒤늦게 “판사 배정은 무작위로 하자”며 소극적인 반격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은 코웃음을 쳤다.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던 그들이 왜 가장 공정한 방식인 ‘무작위 추첨’을 거부하겠는가? 답은 하나다. 처음부터 공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 ‘이재명 키즈’들로 재판부를 채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죄, 아니 사형 선고를 받아내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1. “윤석열은 유죄, 이재명은 무죄”: 이미 짜인 각본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투명할 정도로 뻔하다. 현재 법무부 장관도, 헌법재판소장도 사실상 친야(親野) 성향으로 분류된다. 내란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추천된 판사들은 민주당의 하명(下命)을 수행할 충견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속전속결’로 목을 조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한한 ‘침대 축구’를 허용하며 방탄막을 쳐주는 이중 잣대.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다. 사법부가 이재명의 손에 칼자루를 쥐여주고, 그 칼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꼴이다.
2. 87년 체제가 낳은 괴물: ‘국회 독재’의 완성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1987년 헌법 체제에 있다. 독재를 막겠다고 대통령의 힘을 빼고 국회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놓았더니, 이제는 국회가 괴물이 되어버렸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없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돈 봉투를 받아 챙겨도, 대북 송금을 해도,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어도 그들은 당당하다. 오히려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킨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선출직 귀족들의 독재’이자, ‘세습 신분제’의 부활이다. 아무리 타락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것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3. 비겁한 판사와 검사들: 왜 아무도 “닥쳐라” 하지 못하나?
보수 진영을 넘어, 상식 있는 국민들이 가장 분통 터지는 지점은 바로 공직자들의 ‘비겁함’이다. 이재명이 최근 기초단체장들을 불러다 놓고 훈계하며 ‘황제 놀이’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기관장 중 단 한 명도 “당신 재판이나 잘 받으시오”, “입 닥치고 네 일이나 잘해”라고 일갈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이 고문 기술자가 설치던 군사 독재 시절인가? 끌려가면 물고문 당해 죽는 세상인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도, 사법부도, 고위 공직자들도 전부 이재명 눈치만 보며 바짝 엎드려 있다. 나중에 보복당할까 봐 떨고 있는 것이다. 법과 양심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이 ‘웰빙 보신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4. 대법원의 유일한 반격 카드: ‘이재명 재판 재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싶다면, 립서비스에 불과한 ‘무작위 배정’ 제안 따위로는 어림도 없다. 민주당은 어차피 무시하고 밀어붙일 것이다.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반격은 딱 하나다.
“지금 즉시 이재명의 모든 재판을 재개하고, 법정 기한 내에 선고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쌍방울 뇌물, 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 교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왜 이렇게 느려터졌는가? 국민들은 사법부가 일부러 시간을 끌어주며 이재명이 대선까지 버티도록 돕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는 속도만큼, 이재명 재판의 속도도 높여라. 그것이 ‘기계적 공정’이라도 맞추는 길이다. 이재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그는 내란재판부라는 칼을 휘둘러 대한민국을 베어버릴 것이다.
5. 결론: 판을 뒤집는 힘, ‘부정선거 척결’과 ‘제도 개혁’
결국 답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다. 87년 체제를 뒤집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국회 독재와 선동가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국회 독재를 영속시키는 핵심 고리가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이슈에 열린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트럼프처럼 정당을 장악하고, 제도권 안에서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공론화해야 한다. 투표함이 바뀌고 숫자가 조작되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우리는 저들이 짜놓은 판에서 이길 수 없다.
내란재판부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다. 대법원은 각성하라. 검찰은 용기를 내라. 그리고 국민은 깨어나야 한다. 지금 막지 못하면, 다음 피고석에 앉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그 자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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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