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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동맹국들 중국 앞에서 미국 떠날 수 없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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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일본·호주·대만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동맹국 주권을 흔드는 발언에 실질적인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상하는 중국에 맞설 대안이 사실상 없는 이른바 “노플랜비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적 자율성은 당장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먼 미래의 전망일 뿐이라는 것이 이 보도의 핵심이다.

남태평양까지 날아간 중국의 SLBM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는 이 지역의 안보 지형을 뒤흔든 결정적 계기는 지난 7월 6일 중국이 핵잠수함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남태평양 비핵지대까지 도달시킨 사건이었다. 타임은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공약이 여전히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오랜 우려를 한층 응축시킨 사건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1퍼센트로 묶여 있던 국방비 상한선을 폐지하고 예정보다 앞당겨 2퍼센트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고 자체 장거리 무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호주 역시 오커스 안보협정을 매개로 2030년대 중반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타임은 이런 국방비 증액을 “동맹국들이 미국의 억지력 유지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꺼이 치르는 대가”로 규정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이 없지 않음에도, 그 불신을 이유로 독자 노선을 걷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동맹 관계 자체를 공고히 하는 역설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성 문제를 이탈의 명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억지력을 키우는 동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도 이 딜레마에서 예외가 아니다

타임의 이번 분석은 비단 일본과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역시 정확히 같은 딜레마 속에 놓여 있다. 이번 주 발표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은, 도쿄와 캔버라가 이미 내린 것과 동일한 전략적 계산이 서울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국에 대한 불만은 현실이지만, 그 동맹의 뒷받침 없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한 중국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그보다 훨씬 나쁜 선택지라는 계산이다.

겉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동맹국 홀대 발언이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처럼 비칠 수 있지만, 타임이 짚었듯 이런 불만이 실제 동맹 이탈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이라는 대안 없는 위협 앞에서,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미국이라는 안보 우산을 포기할 만큼 매력적인 대안이 지역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딜레마가 특정 국가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과 호주의 국방비 증액 역시 궁극적으로는 같은 위협 인식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즉 아시아태평양 자유진영 국가들 전체가 중국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다.

노플랜비 딜레마를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해진다. 동맹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출하거나 어설픈 균형 외교를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이 노플랜비 구조를 인정한 위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과 호주가 국방비 증액과 자체 억지력 강화를 통해 동맹 내 협상력을 키워가고 있듯이, 한국도 국방비 증액을 단순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보 자율성과 동맹 내 발언권을 동시에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반중친미 노선이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 위에서, 동맹의 불완전함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계속되는 한, 아시아태평양의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미국이라는 동맹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다. 한국 역시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동맹을 발판 삼아 스스로의 안보 역량을 키워나가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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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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