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지금 50대와 60대인 국민들이 정작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수급 자격을 조용히 빼앗을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개편안이 사실상 5060세대의 연금을 수탈하는 것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퍼센트라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수 중고령층이 기준선 밖으로 밀려나 수급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초연금 개편안, 무엇이 바뀌려 하나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 수준으로 중위소득과 비슷해,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2008년에 정해진 이 하위 70퍼센트 기준이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정된 70퍼센트 상대평가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는 덜 주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을 함께 검토하며 개편안을 다듬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빈곤선 근처의 노인들이 오히려 제도 밖으로 밀려나 노인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이미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세대 간 신뢰를 흔드는 개편
더 깊은 문제는 이번 개편이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세대 간 신뢰를 흔든다는 데 있다. 지금 50대와 60대는 2008년 이후 유지돼온 기준, 즉 자신의 소득이 전체 노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 삼아 노후를 설계해왔다. 그런데 충분한 이행 조치 없이 정부가 절대소득 기준으로 전환한다면, 은퇴를 앞둔 세대는 정작 연금을 신청하는 순간에야 자신이 계획해온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연금 개편은 단순한 재정 계산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제도적 약속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이며, 그만큼 무게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기초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은 추구할 만한 목표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현행 제도를 믿고 준비해온 이들의 합리적 기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채 수급자 수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밀어붙인다면, 하나의 문제를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맞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사후에 조용히 발표하고 끝낼 행정 사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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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