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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재무장관 이란 제재 선포, 진짜 과녁은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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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을 향해 화폐전쟁의 신호탄을 쐈다. 8월2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른바 “경제적 아웃캐스트 작전”을 공식화하며 “우리는 엔드게임에 들어서고 있다”고 선언했다. 석유와 해운은 물론 금, 디지털자산, 항공까지 이란 정권이 돈을 만들어내는 모든 통로를 이번 조치의 사정권에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고 직접 쐐기를 박았다. 겉으로는 칼끝이 이란을 향해 있지만, 진짜 메시지는 다른 곳을 겨눈다. 중국이다.

경제적 아웃캐스트 작전, 이란 돈줄부터 완전히 조인다

이번 조치는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조달,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세탁을 도운 것으로 지목된 60여 개 단체·개인·선박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2차제재 대상 범주를 디지털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이란 정권이 기존 제재를 우회해 현금을 확보해온 거의 모든 통로에 해당한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이번 발표를 “경고사격”이라고 표현하며 즉각적인 경제 붕괴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기관에는 먼저 개별 시한이 통보되고, 강화된 2차제재가 실제로 발동되기 전까지 이른바 “유예기간(cure period)”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위협을 먼저 크게 던지고 좁은 순응의 창을 열어두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압박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유조선들과 이를 운용해 온 중개상들도 대거 포함됐다. 서방의 감시망을 피해 선박식별장치를 끄고 공해상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해 온 이란의 오일머니 유통망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과 역내 대리세력에 흘러가는 자금줄이 상당 부분 이 그림자 무역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상징적 경고를 넘어 실제 현금 흐름을 겨냥한 구조적 압박에 가깝다.

정작 이름 안 나온 중국, 겉으론 반발 속으론 셈법 복잡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오히려 직접 거론되지 않은 나라, 중국이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제재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이란산 석유를 정권의 현금으로 바꾸는 데 관여하는 은행이라면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하루 만에 나왔다 —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흔한 외교적 수사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불안감이 읽힌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고, 중국 정유사와 이란을 잇는 자금 흐름은 아직 직접 제재를 받지 않은 중소 규모 중국 은행들을 통해 거의 전부 이뤄진다. 미국이 이 은행들을 당장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미래 표적으로 명시해둔 것 자체가 계산된 압박이다. 지금의 유예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미리 흘려둔 셈이다. “겉으로는 이란 제재, 속으로는 중국 견제”라는 이번 작전의 이중구조는, 자유진영과 반미연대 사이의 진짜 전선이 이미 이란 국경 너머까지 확장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진영 대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정확히 읽어야 할 대목이 나온다. 워싱턴이 중국-이란-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반미 축을 하나씩 조여가는 지금, 서울이 눈치를 보며 담장 위에 앉아 있을 시간은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이 압박 대오에 동참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통상과 안보 사안에서 여전히 중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한말 고종의 조정이 열강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확실히 선택하지 않은 채 균형만 잡으려다 결국 국권을 잃은 역사는 지금도 유효한 경고다. 강대국 대결 국면에서 중립은 안전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것, 그것이 그 시절이 남긴 교훈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은 지난 70년 한미동맹 위에 서 있었고, 워싱턴이 중국-이란 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지금, 서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명확하다. 단기적 경제 편의를 이유로 양쪽 모두에 발을 걸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해운과 조선, 금융보험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산업일수록 2차제재망에 걸릴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란산 원유를 실어나른 이력이 있는 선박이나 이를 재보험 처리한 금융기관이 뒤늦게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온 일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관련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규정을 안내하고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지, 중국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아웃캐스트 작전이 하루아침에 이란 경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베센트 장관 스스로도 이것이 결정타가 아니라 경고사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워싱턴은 반미연대 축을 세계 경제와 잇는 금융 통로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중국 스스로 이란과 얽혀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방관자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처지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지금 한미동맹이 요구하는 것은 말뿐인 지지가 아니라 제재 이행, 공급망 안보, 자유국가 대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더 큰 구도에서의 구체적 정렬이다. 그 이하로는 훗날 중국과의 청산이 실제로 닥쳤을 때 대한민국만 고립될 위험을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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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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