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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년실업률 17.9퍼센트 재악화, 시진핑 체제 흔드는 경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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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이 중국의 실업률이 재차 악화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이 심상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학생을 제외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중국 청년실업률은 7월 기준 17.9퍼센트로 6월보다 3포인트나 뛰었고, 최근 삼 년간 7월 수치 중 가장 높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을 자랑하며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경제가 이제 제 나라 대졸자조차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침체가 4년째 이어지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상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졸업생 무리가 노동시장에 쏟아졌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단순한 경기 지표가 아니라 시진핑 체제의 통치 정당성과 직결된 정치적 뇌관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정권은 이 위기의 실체를 감출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는 처지에 몰렸고, 그 파장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이될 수밖에 없다.

중국 청년실업률 17.9퍼센트, 통계 뒤에 감춰진 사회 불안

숫자 하나만으로는 실상의 절반도 보이지 않는다. 같은 국가통계국 발표로 7월 중국 전체 도시조사실업률은 5.2퍼센트로 6월보다 0.2포인트 오르며 석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연령대별로 뜯어보면 그림이 더 뚜렷해진다. 25세에서 29세 구간은 7.2퍼센트로 소폭 악화한 반면, 30세에서 59세 구간은 오히려 3.9퍼센트로 개선됐다. 다시 말해 이번 위기는 노동시장 전반의 붕괴가 아니라 청년층, 그중에서도 갓 졸업한 세대를 정조준한 중국 청년실업률 위기다. 중국 경제의 호황기에 눈높이가 형성됐던 세대가 가장 먼저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통계표보다 훨씬 무거운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올해 여름 졸업 예정자는 12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고, 이미 취업난에 시달리던 선배 세대 위에 새로운 인파가 그대로 쏟아졌다. 여기에 4년째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 위기가 겹친다. 헝다와 비구이위안을 무너뜨린 부동산 침체는 건설, 주택 거래, 지방정부 토지 매각 수입까지 동시에 끌어내리고 있고, 지방정부는 숨겨온 부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 여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사실상 정체했고 고정자산투자는 더 위축됐다. 베이징이 부양책을 거듭 내놓아도 중국 가계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신호다. 소비 위축과 부동산 침체, 청년실업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만드는 구조인 셈이다. 청년 세대에게 대학 졸업장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정치적 파장은 통계 뒤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 실업률 통계 뒤에서 무엇을 숨기나

숫자 자체보다 더 노골적인 건 베이징이 이 통계를 다뤄온 방식이다. 2023년 청년실업률이 20퍼센트를 넘어서자 중국 당국은 아예 발표를 중단했고, 이후 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을 바꿔 재개했다. 낮은 수치가 나오도록 통계 자체를 손질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던 대목이다. 관영매체는 올해 노동시장을 두고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1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석 달 만의 최고치를 찍은 전체 실업률 앞에서 이 표현은 낯 뜨겁다. 이는 코로나19 통계, 대만해협 도발 정보를 다뤄온 중국공산당의 익숙한 방식과 다르지 않다. 메시지부터 통제하고 실체는 뒤로 미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방식이다. 관영 채널만 접하는 중국 인민들은 안정이라는 서사를 주입받지만,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번영을 계속 제공한다는 약속 위에 정통성을 세운 정권에게, 선전과 거리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은 부양책 몇 번으로 덮을 수 없는 서서히 타들어가는 리스크다.

한국 반도체 공급망, 중국발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남의 나라 경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 공급망과 대중 무역 의존을 통해 한국 경제로 곧장 이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계 장비업체인 맷슨테크놀로지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 급속열처리장치 도입 비중을 조용히 줄이고 있다. 워싱턴의 수출통제망이 더 넓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동시에 창신메모리, 양쯔메모리 같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기술 격차를 좁히려 질주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반이 흔들려도 전략산업에는 자원을 계속 밀어 넣겠다는 방증이다. 중국 경기 둔화는 한국 수출기업이 오랫동안 공급해온 중간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도 이어진다.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경쟁자로 변모하는 중국 시장에 매달릴 이유가 갈수록 옅어지는 이유다. 워싱턴이 동맹국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신뢰 블록, 이른바 팍스실리카 구상은 베이징발 불확실성에 계속 노출되는 쪽보다 훨씬 분명한 방향을 한국에 제시한다.

4년째 풀리지 않는 부동산 위기, 역대 최대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 지갑을 닫아버린 소비자까지 겹친 중국의 문제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둔화다. 시진핑 정권이 부양책만으로 단기간에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웃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로 정확히 읽는 것이다. 무역에서 이만큼 중국에 기대고 반도체 공급망으로 이만큼 노출된 경제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계속 양다리를 걸칠 여유는 없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미국이 이끄는 동맹 기술 블록에 더 가까이 서는 결단, 그리고 베이징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를 명확히 선언할 수 있는 정부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이 전환을 택할지, 아니면 중국의 위기가 한국 공장까지 충격으로 전달되는 순간까지 기다릴지는 지금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미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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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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