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화당의 경고장 “한국은 동맹인가 적국인가”… 소름 돋는 ‘손절’ 시그널
- 중국 테무는 봐주고 쿠팡만 죽이기?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친중 반미’ 실체
- 온플법과 정통망법 논란: 미국 빅테크 기업 역차별과 한미 통상 마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온플법과 정통망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과 구글은 옥죄면서 중국의 알리와 테무는 방치하는 이중잣대는 명백한 ‘친중 반미’ 노선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 공화당과 보수 언론의 강력한 경고, 그리고 한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쿠팡 잘못 건드렸다 –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충돌
트럼프의 역린을 건드린 이재명의 자살골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국내 기업 군기 잡듯이 미국 기업 쿠팡(Coupang)을 때리겠다고 설치다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 것이다. 지금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한국 비판 칼럼을 기고하고, 트럼프 1기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공개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심지어 미국 보수 언론들은 한국 정부를 중국 공산당과 같은 반열에 놓고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집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외교적 자살골’이라는 사실을 인지나 하고 있는가?
미국 기업만 패고 중국 기업은 모시는 ‘친중 반미’ 입법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교묘하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구글, 넷플릭스, 쿠팡 같은 미국계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의 알리바바, 테무, 쉬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 미국의 시각: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공정한 시장 규제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믿었던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배신행위’이자 명백한 ‘친중 반미’ 노선으로 비친다.
유럽의 좌파 정치인들도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려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입국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하물며 유럽은 중국 기업이라도 같이 규제하는 시늉이라도 했지, 한국은 대놓고 미국 기업만 콕 집어 때리고 있으니 트럼프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는가?
쿠팡은 100% 미국 기업이다, 알고나 덤비나
이재명 정권과 좌파 카르텔은 쿠팡을 만만한 한국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쿠팡은 법적으로, 자본적으로 완벽한 미국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고, 미국 자본으로 운영되며, 이사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회사를 국회로 불러들여 망신을 주고, 세무조사로 겁박하며, “영업정지를 시켜서라도 망하게 해야 한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 역겨운 것은 그들의 이중잣대다. 쿠팡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사형 선고를 내리려 하면서, 정작 한국 국민의 안면 인식 정보까지 통째로 중국 본토로 빼돌린 테무(Temu)에게는 고작 과징금 십몇억 원을 부과하고 면죄부를 주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매국’이다. 자국민의 생체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준 기업은 봐주면서, 미국 기업은 죽이려 드는 이 행태를 트럼프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입틀막’ 정통망법, 구글과 유튜브를 겨누다
더 가관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보수 유튜버와 언론사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디지털 독재법’이다. 그리고 이 칼끝은 결국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유튜브)과 트위터(X)를 향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서 유사한 법안으로 자국 기업을 옥죄려던 정치인, 관료, 심지어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싸잡아 제재 명단(Blacklist)에 올렸다. 프랑스 전 재무장관을 포함해 5명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에 동조한 공정위 관료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당신들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할 날이 머지않았다.
“한국이 중국 공산당처럼 군다” 미국의 섬뜩한 경고
미국의 유력 보수 매체인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American Greatness)’는 최근 칼럼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같은 적대국들만 규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동맹국인 한국이 경제적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합법적 규제가 아니라 반미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다.”
이것은 단순한 통상 마찰의 수준을 넘어섰다. 미국 보수 진영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중국 공산당의 수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그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공화당 현역 의원은 ‘데일리 콜러’ 기고문을 통해 “왜 쿠팡을 애플, 구글과 같은 반열에 놓고 타게팅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은 의심하고 있다: “너희 뒤에 중국이 있는가?”
미국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미국 기업은 죽어라 패면서 중국 기업에게는 시장을 활짝 열어주는 꼴을 보니, 이재명 정권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 국채 보유량을 급격히 늘려 유럽과 미국을 제쳤고, 주식 시장 침투도 가속화하고 있다. 환율이 오를수록 중국 자본이 헐값에 한국 자산을 줍줍할 수 있는 판을, 이재명 정권이 깔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의 장관들이 크리스마스에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쿠팡이 미국에 로비했다”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이건 로비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니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나서는 당연한 주권 행사다. 주병기 교수 같은 좌파 폴리페서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칼럼을 쓰고, 관료들이 반미 규제를 남발하는 동안, 당신들의 이름은 이미 워싱턴의 살생부에 올라갔다.
결론: 반미 매국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 중국의 경제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 주권은 중국에 상납하고, 안보의 기둥인 미국과는 정면충돌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쿠팡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한미동맹 전체가 박살 날 위기다. 그런데도 이 집단은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에 로비했냐”며 쉐도우 복싱이나 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 위험한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 미국 기업을 때려잡고 중국에 나라를 갖다 바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권교체만이 무너진 한미 신뢰를 복원하고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은 이재명 정권의 ‘쿠팡 때리기’와 ‘미국 기업 규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한 시장 규제일까요, 아니면 중국을 위한 반미 매국 행위일까요? 댓글로 뜨거운 성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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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