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1480원 쇼크! 한국은행 총재는 왜 청년 탓을 하는가?
- 국민연금은 탈출하는데 개미만 애국해라? 역대급 내로남불
- 한은의 통계 마사지, 빚더미 숨기려다 딱 걸린 결정적 증거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대로 환율 1,480원 돌파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은행 총재의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이재명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원화만 폭락하는 기현상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과 포퓰리즘이 낳은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청년들의 해외 투자 탓을 하며 통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의 진짜 주범인 연기금의 이탈과 정부의 무분별한 국채 발행, 그리고 안보 불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환율 1480원, 모두의 책임이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짓말
원화 독자 추락, 이것은 명백한 코리아 런이다
환율이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1,480원을 기어이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감돌고 있지만 정부와 통화 당국의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글로벌 달러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고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심지어 엔화까지 가치가 오르고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원화만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대한민국 시장 안에 원화는 휴지 조각처럼 넘쳐나는데, 정작 가치 있는 달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고, 기업도 자산을 달러로 바꾸고 있으며, 개인들도 원화를 버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코리아 런(Korea Run)의 신호탄이다.
청년 탓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비겁한 책임 전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그는 청년들이 쿨해서 유행처럼 해외 투자를 한다며 환율 상승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열풍으로 돌렸다. 이에 질세라 한국은행은 통화량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는 면피성 입장문까지 냈다. 결론적으로 환율 폭등은 모두의 책임이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당국자 중에는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비겁한 거짓말이다.
한은 총재가 청년들을 지목한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세대 갈라치기다. 팩트를 보자.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규모는 거대 기관들의 자금 이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진짜 고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기업들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운용 자산의 37%를 해외 주식에 쏟아붓고 있고, 국내 주식 비중은 15% 수준으로 줄였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이며, 보험사들은 미국 장기 국채를 쓸어 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법적으로 100% 해외 투자만 하게 되어 있다.
기업들은 또 어떤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국내의 반기업 정서를 피해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막대한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이 1,500원을 넘길 것이 뻔하니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 예금 통장에 쟁여두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을 대비해 달러를 사재기한다. 이 거대한 자본 유출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와 기관, 대기업인데 왜 하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청년 개미들을 환율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가.
원화가 쓰레기가 되니 떠나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청년들이 쿨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썩어가고, 원화 가치가 나날이 떨어져 앉아서 벼락거지가 될 판이니 살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기업 규제로 성장 동력을 잃었다. 수익률도 형편없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는 반토막이 난다.
이런 지옥 같은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은 정치권과 금융 당국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며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한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는 한은 총재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할 리 없다. 알면서도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만만한 청년들을 방패막이로 세운 것이다.
통계 마사지로 빚더미를 숨기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해명 또한 가관이다. M2 통화량 증가율이 8% 수준인데 과거 평균이나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면 특별히 높은 게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함정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른 만큼 절대적인 통화량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증가율 수치만 들이대며 괜찮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세수가 펑크 나고 재정이 바닥나자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전을 당겨 쓰고 있다. 그 누적액이 무려 150조 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그 국채를 사주거나 빚을 메워주는 꼴이다. 시장에 원화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것이 환율 폭등의 직접적 원인인데, 한국은행은 IMF 기준 변경 핑계를 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ETF가 통화량에 잡혀서 부풀려졌다는 변명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하는가. 위기가 닥치니 통계 기준 탓을 하는 것은 무능한 관료들의 전형적인 습성이다.
문재인이 심고 이재명이 키운 재앙
결국 환율 1,480원의 본질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소주성이다 뭐다 하며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 원화의 기초 체력을 망가뜨렸고,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권이 반미 친중 노선과 안보 불안,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결과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북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기업 하기에 최악이며, 재정은 펑크 난 나라다. 그러니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다.
개인도, 기관도, 기업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한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범인은 명확하다.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권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한 한국은행이 바로 공범이다.
1500원은 시간문제, 정권교체가 유일한 해법
한은 총재가 해야 할 일은 청년 탓, 통계 탓이 아니다. 정부를 향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돈 풀기를 멈추라고 직언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려서라도 자본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행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환율 1,48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경고음이다. 1,500원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대로 가면 제2의 IMF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에게 운전대를 맡겨둔 대가를 우리는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원화 가치를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끝장내는 정권교체뿐이다.
내 월급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청년 탓만 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무능을 더 이상 지켜보시겠습니까?
환율 1,480원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길 찾아 떠난 청년 개미들입니까, 아니면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정치인들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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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