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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인상 경고, 7월 의사록서 매파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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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가 8월19일 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7월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확인됐다. 연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목소리가 위원회 다수를 관통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드러난 것이다. 표면적으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 구간에서 그대로 묶어뒀지만, 그 뒤에는 인상표를 든 매파 위원들의 조용한 반란이 있었다. 시장은 여전히 다음달 회의에서의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번 의사록은 그 낙관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준 금리 인상 경고음, 워시 체제의 첫 시험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0.25%포인트 인상을 요구한 위원은 셋이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회기에 투표권이 없었던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후 자신이 투표권자였다면 인상에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은 이들 소수 반란표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 다수가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긴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적시했다. 해맥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물가상승률이 5년 넘게 목표치 2%를 벗어나 있다며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못박았다. 이 모든 논쟁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체제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지명하고 상원이 5월13일 54대45라는 연준 역사상 가장 팽팽한 표결로 인준한 워시 의장은 지난 5월22일 취임했다. 워시 의장은 취임 전부터 통화정책 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물가 관리 규율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의사록은 그 방향성이 이사회를 넘어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단까지 번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동시에 위원회는 점도표에서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하 전망을 사실상 철회했다. 불과 몇달 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점치던 시장의 셈법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겉으로는 동결, 속으로는 인상 카드

시장은 여전히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그대로 묶일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사록이 보여준 진짜 그림은 다르다. 겉으로는 신중한 관망을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 물가 지표 하나만 어긋나도 즉시 인상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호는 이미 외환시장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 14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고, 코스피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마다 급격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려둔 상태이고, 오는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거나 추가로 올릴 경우, 한국은행은 원화 방어를 위해 국내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 그런데 한국 가계부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이자 부담이 가계와 자영업자의 소비 여력을 직접 갉아먹는 구조다.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국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청구서만 커진다.

보수의 해법,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먼저다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내년도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슈퍼예산은 시점부터가 문제다. 국가채무가 이미 219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국면에 한국만 거꾸로 확장재정의 페달을 밟겠다는 발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7년 세수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예측이지 보장이 아니다. 연준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이 겹치며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부터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세수 전망은 가장 먼저 어긋나는 전제가 된다. 보수 진영이 지금 요구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우선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50조원 수준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규율로 확대해야 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정치 일정이나 여당의 부양 요구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못박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인위적 증시 부양처럼 단기 처방으로 시장 신뢰를 사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대외 금리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한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재정 규율뿐이라는 사실을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연준의 매파 반란은 단순한 워싱턴발 통화정책 뉴스가 아니다. 세계 기축통화국이 물가 앞에서 규율을 다잡는 동안, 한국은 800조원 슈퍼예산으로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경고음이다. 원화 가치와 가계부채, 수입물가라는 세 개의 뇌관이 동시에 눌리고 있는 지금, 재정건전성을 뒷전으로 미루는 정권에게 청구서를 대신 치를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연준 금리 인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재정 규율을 되찾는 것만이 다가올 충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며, 이 방향을 바로잡을 힘은 결국 다음 정권교체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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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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