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 근거였던 곽종근, 홍장원, 한덕수의 증언이 형사재판에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통화기록과 CCTV 등 과학적 증거는 ‘내란’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탄핵 세력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국제 정세와 맞물린 한국 보수의 생존 전략과 이재명 세력의 공작 정치를 해부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기극의 막이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며 내세웠던 ‘절차적 위법’과 ‘내란 혐의’라는 거대한 성(城)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정에서 낱낱이 해체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8시간 동안 이어진 심문에서 보인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탄로 났을 때 인간이 보이는 전형적인 공포와 당혹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증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이에 부역한 일부 군·정 관계자들이 기획한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헌재는 속았거나, 속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인 ‘통화기록’과 ‘CCTV’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정치적 사기극(Political Fraud)의 뼈대를 해체하고,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규명해야 한다.
헌재를 기망한 ‘3인의 위증자’와 무너진 타임라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핵심 논리는 두 가지였다. 첫째,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한덕수의 증언.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폭력적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 문형배 재판관은 곽종근의 증언을 “가장 신뢰했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팩트는 이들의 증언이 완벽한 허구임을 증명했다.
곽종근의 거짓말: 뒤바뀐 인과관계
곽종근은 줄곧 “윤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몬 결정적 근거였다. 그러나 재판부에 제출된 비화폰(Secret Phone) 통화기록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준다.
곽종근이 예하 부대(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시각은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이 통화한 시각은 12시 31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명령(원인)이 있어야 행동(결과)이 있다. 그러나 곽종근은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멋대로 명령을 하달했다. 이는 곽종근이 상황을 오판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했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오버 액션’을 취한 뒤,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곽종근은 이 모순이 드러나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진우 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 역시 곽종근의 명령 하달 시간보다 늦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는 급기야 “김용현 장관이 10시 17분에 전화했다”고 둘러댔지만, 그 시간대에는 통화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Non-existent). 곽종근의 진술은 오염된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각본이었다.
한덕수의 배신: CCTV가 폭로한 위증
한덕수 전 총리는 헌재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탄핵 인용에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자 그는 “위증했다”고 실토했다. CCTV 속에는 국무위원 11명이 정족수를 채우고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덕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질 권력 공백기에서 자신에게 올 정치적 기회, 혹은 야당과의 거래(Deal)를 염두에 둔 ‘보험 들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의 위증 자백으로 헌재가 판단한 ‘절차적 위법성’은 원천 무효가 되었다.
‘지렁이 메모’와 민주당의 기획 탄핵 공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운영’ 주장은 이번 사기극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다. 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명단을 불렀고 이를 메모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이 메모의 실체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존재하지 않는 원본, ‘지렁이 메모’
홍장원은 1차 메모(원본)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렁이처럼 갈겨써서 알아볼 수 없어 폐기했다”고 주장한다. 1차도 없고, 이를 정서했다는 2차 메모도 없다. 오직 12월 4일 오후,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하고 동그라미를 친 3차, 4차 가공본만 존재한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1차 메모 작성 당시 종이가 어떤 형태였느냐”고 묻자, 홍장원은 14초 동안 침묵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꾸며내려니 뇌정지가 온 것이다.
정치적 배경: 박지원과 김병기라는 뒷배
홍장원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홍장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7차례나 인사 청탁을 시도했던 인물이다. 또한 대북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약점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그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종용했고, 안보실 차장에게는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이재명 측으로 줄을 갈아탄 상태였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며 서로를 치켜세우는 모습은 그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트로이 목마’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곽종근이 김병주 의원에게 회유당한 정황, 홍장원이 박지원·김병기와 카르텔을 형성한 정황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이 기획한 조직적 공작(Organized Plot)임을 시사한다.
보수의 대반격: 사과가 아닌 ‘법적 응징’으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1주년이 되었으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패배주의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의도 정치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들은 “내란을 인정했다”며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시키려 들 것이다. 허리를 굽히면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저들의 생리다.
노선 투쟁의 선명성: 탄핵 무효와 재심 청구
이제 보수 진영의 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드러난 팩트를 무기로 전면적인 역공을 펼쳐야 한다.
첫째, 탄핵 무효 소송 및 재심 청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은 위증과 조작된 증거에 기반했음이 명백해졌다.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위증을 자백한 한덕수, 거짓 선동의 주범 곽종근과 홍장원, 그리고 이들을 회유하고 공작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와 모해위증죄로 고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셋째, 여론전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프레임에서 “이재명 세력이 가짜 뉴스와 위증 교사로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진짜 내란’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
국제적 시각: 트럼프 시대의 대한민국
국제 정세 또한 우리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와 거짓 언론에 맞서 싸워 승리한 인물이다. 트럼프는 법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일삼으며, 친중·친북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전체주의적 행태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무너진 선거 시스템과 의회 독재, 그리고 안보 위기 속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결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탄핵 세력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다. 곽종근의 통화기록 불일치, 홍장원의 사라진 메모, 한덕수의 CCTV 위증은 이 사건이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 공작임을 웅변한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다. 거짓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사법 도피처로 만들려는 자들이야말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 세력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진실은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 이제 보수 우파는 패배주의를 걷어내고, 과학적 증거와 논리로 무장하여 저들의 거짓 선동을 박살 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명예 회복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아니면 거짓과 선동의 전체주의로 전락하느냐를 가르는 체제 전쟁이다.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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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