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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걱정입니다 진짜”…수사권 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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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대표 개혁 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 자신이 공개적으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방심한 순간 카메라에 잡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가 문제죠, 걱정입니다 진짜라고 말하는 영상이 다시 회자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그가 이달 초 검사 수사권이 폐지된 뒤 현실과 법이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던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10월 시행 앞둔 검사 수사권 폐지, 무엇이 바뀌나

이번 사안의 배경은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 법은 검찰 수사 조직 개편과 맞물려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일선 수사는 모두 경찰이 맡고, 검찰은 법률 판단과 기소 여부 결정에만 관여하게 된다. 정성호 장관은 경찰에 법률 판단과 자문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지 검찰이 시행령과 수사준칙을 촘촘히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고, 권한 분배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법무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지는 않았다고도 밝혔다.

왜 이 우려가 가볍지 않은가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려의 출처에 있다. 이것은 외부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시행을 직접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 그것도 여권 내부 인사가 법 시행 전부터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경우다. 입법 강행으로 압축된 일정 속에서 수사권 체계가 재편되는 와중에, 국무위원 스스로 뒷감당이 진짜 문제라며 걱정된다고 말했다는 것은 이 개혁이 실제 범죄 수사 효율성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행 이후 부작용, 그 부담은 누가 지나

10월 이후 경찰과 검찰 사이 수사 공백이나 조율 실패로 정성호 장관이 스스로 우려했던 대로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면, 그 결과의 부담은 법안을 밀어붙인 어느 정치 진영의 계산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법무부 장관의 경고를 배경음으로 흘려듣지 말고, 실제 제도가 가동되기 전에 구체적인 안전망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집행할 당사자가 던진 우려조차 풀지 않은 채 입법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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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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