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k_math_breadcrumb]

김정관 장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막판 조율

[post-views]

🌐 View English Article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다시 찾았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워싱턴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의제는 단 하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가운데 첫 삽을 뜰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어떻게 확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삼았다지만 김 장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름은 거창하게 1호 프로젝트지만, 협상 테이블의 실제 풍경은 관세로 목을 죄어오는 미국 앞에서 카드를 한 장씩 내주는 쪽에 가깝다.

여한구 경질 사흘 만의 재방미, 흔들리는 통상 라인

바로 사흘 전인 8월15일 0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 산업통상부는 임면권자의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구체적 사유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협상 최전선 지휘관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갈아치운 지 사흘 만에, 장관이 직접 짐을 싸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불과 3주 전에도 김정관 장관은 같은 이유로 미국을 다녀갔다. 한 달 새 장관급 인사가 두 번이나 태평양을 건너야 할 만큼 협상이 꼬였다는 뜻이고, 협상 실무를 이끌던 본부장이 이유도 없이 경질됐다는 뜻이다. 통상 업무는 일단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이어받기로 했다지만, 사령탑이 흔들리는 시점에 1호 프로젝트 발표 목표 시점까지 겹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정권의 통상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준다. 정작 국민이 궁금한 것은 여한구 본부장이 왜 잘렸는지, 그 경질이 협상 전략의 수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문책성 인사인지인데, 정부는 여기에 침묵한다.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반도체와 의약품과 핵심광물과 인공지능까지 걸린 2000억달러 전략산업 투자를 다루는 팀의 지휘 체계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흔들리는데, 국민은 그 결과를 발표문 한 장으로 통보받게 될 처지다.

미국은 합의 정신 지키겠다면서 관세는 계속 조인다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면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정신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사이에도 관세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에 12.5퍼센트의 301조 관세가 이미 부과됐다. 여기에 더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얹히면 두 관세를 합친 실효세율이 애초 한미 합의선인 15퍼센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쿠팡과 구글 같은 국내외 플랫폼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별도의 301조 조사가 열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리하면 미국은 말로는 신의를 지키겠다면서 실제로는 관세라는 압박 카드를 하나씩 계속 꺼내드는 중이고, 그 카드가 쌓일 때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내놓아야 할 몫은 늘어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텍사스주 엔시날의 6.4기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만 해도 총 198억달러가 들어가고 인근 AI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계된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 필요한 자본을 동맹의 이름으로 조달받는 셈이고, 그 대가로 관세율 몇 퍼센트를 흥정 카드로 쥐고 있는 구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자체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합리적 국익 추구이니 탓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명백한 판을 상대가 짜고 있는데도 우리 정권이 판을 흔들 지렛대 하나 손에 쥐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협상력부터 되찾아야 한다

고종 시대 조선이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 사이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권을 지키려다 결국 스스로 지렛대를 만들지 못해 나라를 잃었던 경고를 지금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협상의 축을 스스로 세우지 못해서 끌려다니다 무너진 역사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통상 라인은 협상 실무 책임자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경질하고, 장관이 급하게 두 번이나 태평양을 건너 막판 쟁점을 수습하러 다니는 모양새다. 이 상태로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세부 조건이 국익에 맞게 확정될 것이라 믿기 어렵다.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 차원에서 협상 경과와 여한구 본부장 경질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받아야 하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산업별 세부 조건과 국내 기업 참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 협정 직후 미국을 설득해 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었다. 동맹이라는 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동맹 안에서도 협상력은 스스로 쌓아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잊고 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이름만 보면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 같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관세 압박에 밀려 급하게 조율되는 협상의 산물에 가깝다. 여한구 본부장을 이유도 없이 경질하고 장관이 두 번이나 워싱턴을 오가야 했던 과정 자체가 이 정권의 통상 협상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미국의 국익 추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 몫을 지켜낼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정권을 탓해야 한다. 3500억달러라는 국민의 자산이 걸린 협상이 불투명하게 흘러가는 지금, 냉정한 감시와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이 정권의 헛발질을 막아낼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이 모든 혼선의 뿌리는 친중 성향과 국정 운영 미숙이 겹친 이재명 정권 자체에 있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위 글에 공감하셨다면 짧게라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줄이 여론의 흐름을 바꿉니다!


발행인 Peter Kim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짧게라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페북·카톡 공유가 더욱 쉬워집니다!

       NewsVerify 보도 내용과 편집물 일체는「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무단 전재, 복사, 배포, 인위적 해석 및 왜곡과 허가없는 2차 가공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