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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칼럼 | 김민석 의원이 ‘내란 가담·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연한 일’이라며 힘을 실은 이 조치가, 사실상 보수 성향 공무원을 겨냥한 ‘정치적 숙청’이자 ‘사상검증’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현대판 문화대혁명인지 그 본질을 분석합니다.
TV조선은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김민석 ‘내란 가담·협조 공직자 조사해 인사 조치’…李 ‘당연히 할 일, 특검 의존 말아야'” 이 한 줄의 문장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계획이 담겨 있다.
김민석 의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라는,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름을 내걸었지만 그 속내는 흉악하다. 이는 이재명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보수 성향을 가진 공무원들을 모조리 색출해 숙청하겠다는 현대판 ‘문화대혁명’ 선언에 다름 아니다.
마오쩌둥의 홍위병이 ‘반혁명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무고한 인민을 인민재판에 세웠듯, 이재명 정권은 ‘내란 협조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재명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든 공무원을 제거하려 한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이것은 나치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 북한의 보위부와 정확히 동일한 논리로 작동하는 정치 사찰 조직이다.
🚨 ‘내란 동조’라는 고무줄 잣대, 이것이 숙청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내란에 동조한 행태”라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계엄의 정당성 옹호? 이것이 어떻게 ‘내란 가담’이라는 중죄가 되는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공무원은 모두 ‘내란 협조 미수’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사상검증이자 이념 검열이다.
그들의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 하나뿐이다. 김민석은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충성파’와 ‘반역자’로 나누는 거대한 이념의 덫을 놓고 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린 모든 이를 ‘인사 조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뜬다. “당연히 할 일”이라며 이 잔혹한 숙청 작업을 재가했다. 심지어 “특검에 의존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당(黨)이 직접 나서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살벌한 선언이다. 절차적 적법성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치적 보복과 권력 장악만이 목표일 뿐이다.
⚖️ 게슈타포와 대숙청의 망령,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역사는 이러한 광기가 어떤 참사를 불러왔는지 똑똑히 증언한다.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은 ‘인민의 적’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대숙청’을 감행했다. 스탈린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든 공직자와 군인, 지식인이 제거되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어떠했는가. 마오쩌둥에게 절대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위병들이 날뛰었고, 중국은 10년의 암흑기를 겪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는 히틀러에 반대하는 자들을 색출해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김민석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려는 일이 이와 무엇이 다른가? 명분만 ‘헌법 존중’일 뿐, 그 방식은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답습했던 공포정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을 장악했다. 노만석 검사장을 앉혀놓고 자신의 대장동 항소마저 포기시키는 사법 농단을 자행했다. 이제 그는 행정부, 즉 공무원 집단 전체를 자신의 사병(私兵)으로 만들려 한다.
🔍 ‘이재명의 충성파’만 남는 나라, 국민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
김민석의 이 살벌한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공무원은 생존을 위해 이재명에게 ‘충성 서약’을 해야만 한다.
“보수 성향인가? 숙청.”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는가? 숙청.”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토를 달았는가? 숙청.”
이렇게 피의 숙청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남는 것은 과연 누구겠는가? 실력과 소신은 없지만 오직 줄서기와 아부에 능한, 무능하고 비굴한 충성파들뿐이다. 그런 자들이 국가의 녹을 받으며 행정을 장악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라는 망가진다. 경제는 파탄 난다. 법치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이재명과 그의 추종자들만이 ‘충성의 왕국’을 즐길 것이다.
이것은 좌우의 이념 대립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공포는 자유를 잠식한다. 지금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이 사악한 집단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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