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의 함정! 트럼프-다카이치의 ‘K-반도체 숨통 끊기’ 작전
이재명이 버티는 한 반전은 없다! ‘반도체 패권’ 뺏기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밀월 관계와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패권의 위기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손잡고 한국의 HBM 패권을 무너뜨릴 ‘ZAM’ 메모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TSMC는 수백조 투자를 약속하며 무관세 혜택을 챙기는데, 한국은 25% 관세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 실패가 불러온 반도체 몰락의 위기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부합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사상 초유의 숫자에 대한민국이 들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언론은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하지만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진행 중인 미·일 반도체 동맹의 거대한 해일(Tsunami)을 직시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코스피를 견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패권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일본을 ‘기술 1호 파트너’로 낙점하고, 우리가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단숨에 구식으로 만들 차세대 적층형 메모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존망의 위기를 시사한다.
지금 미·일이 작당하고 개발 중인 기술은 이름부터 생소한 Z앵글 메모리(Z-Angle Memory, ZAM)다. 인텔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 사이메모리(SAIMEMORY)가 손잡고 설계 중인 이 기술은 현재 AI 시장을 지배하는 HBM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도록 설계되고 있다. 인텔의 조슈아 프라이먼 CTO가 도쿄 행사에서 “기존 HBM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10년 이상 감당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한국 반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AI 패권 전략 속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미·일 기술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이 가장 공포스러운 대목이다.
제2의 플라자 합의, 미국은 왜 일본을 다시 선택했나
우리는 80년대와 90년대의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해야 한다.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일본이었다. 하지만 레이건과 클린턴 행정부는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키고 환율을 조작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그때 삼성이 기회를 잡고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실력 덕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이라는 경쟁자를 눌러줬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역사는 정확히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미국의 좋은 동맹”이라며 극찬을 보냈다. “일본이 강해야 미국도 아시아에서 강해진다”며 일본 국민을 향해 “나의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받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과 함께 산업 패권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그 첫 번째 제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목했다는 뜻이다. 다카이치가 일본 조선 산업 부활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폭 지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미·일 동맹의 샌드위치 구도가 완성되면 코스피 5,000을 지탱하던 우리의 실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TSMC의 ‘241조원 조공’과 한국의 관세 25% 포위망
더 비참한 현실은 대만 TSMC의 행보다. TSMC는 미국과 대만 간 협상에서 무려 2,500억 달러(약 3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던졌고, 그중 1,650억 달러(약 241조 원)를 직접 책임지기로 약속하며 관세 면제 혜택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 정부는 TSMC에 대해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일정 물량은 아예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빅테크 기업들은 TSMC 제품을 사실상 무관세로 들여오게 되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제품은 25% 관세 폭탄을 맞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된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도 TSMC 수준의 천문학적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 점유율이 압도적인 TSMC와 메모리에 집중된 우리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오직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라는 잣대 하나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정책과 규제에 발이 묶인 우리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미국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한국판 플라자 합의의 서막이다.
‘이재명 리스크’가 가로막은 반도체 외교의 골든타임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다보스에서 여한구 본부장을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등 미국 기업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전달했지만, 우리 측은 아무런 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한미 팩트시트에 명시된 ‘미국 기업 보호’ 원칙을 무시하고 쿠팡을 때린 것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2월 23일 쿠팡 청문회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USTR 대표가 직접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진척이 없으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이겠다”고 통보한 것은, 한국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무역 적자 개선의 타깃’으로 보겠다는 냉정한 계산이다.
이재명이 권력의 중심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한, 관세 인하 협상은커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 완전히 미국 편으로 넘어가 실리를 챙기는데, 한국만 홀로 관세 25% 포위망 속에 갇혀 고립되고 있다. 군사 안보적 기여를 카드로 협상하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귀를 닫아버렸다.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는 이재명 리스크를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뿐이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실적의 결과다. 하지만 그 결실인 HBM 패권이 미·일 동맹의 ‘ZAM’ 개발과 TSMC의 무관세 모델 앞에서 무너질 위기다. 80년대 플라자 합의의 악몽이 이제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음을 들어야 한다. 정권교체만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살리고, 미·일 샌드위치 압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반도체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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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