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수입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재명 측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현재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위험한 도박이다. 기업 규제와 방만한 재정으로 초래된 외환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국민연금 사수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네 마네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신호다. 유가는 배럴당 1,800원을 넘어섰고,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재명과 그 추종 세력이 내놓은 해법이라는 것이 가히 엽기적이다. 바로 국민연금을 털어서 환율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486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팔아치워 그 달러로 이재명의 정책 실패를 덮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벌이는 희대의 금융 사기극이자, 정권 연명을 위한 인질극이다.
환율이 왜 미친 듯이 오르는가. 좌파 언론과 이재명 호위무사들은 앵무새처럼 남 탓만 하고 있다. MBC는 계엄령 탓이라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일본의 엔저 현상 때문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를 걸고넘어진다. 뻔뻔한 거짓말이다. 계엄령 충격은 이미 시장에서 소화된 지 오래다. 환율 그래프를 보라. 급등세가 시작된 시점은 정확히 이재명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흔들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데 환율이 뛰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시장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기업과 개인들이 자산을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 ‘코리아 엑소더스’의 주범이 바로 이재명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재명이 쳐놓은 4가지의 덫에 걸려 질식 직전이다. 첫째,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을 풀어제껴 재정 건전성을 파탄 냈다. 둘째, 중국산 저가 덤핑 상품을 방치해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기업의 절반이 중국발 공세에 무너졌는데도, 이재명은 셰셰거리며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 셋째,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악법으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었다. 누가 파업을 조장하는 나라에 공장을 짓겠는가. 기업들이 살기 위해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생존 본능이다. 넷째, 굴욕적인 한미 무역 대처로 매년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강제 유출되게 만들었다.
특히 실패한 대미 무역 전략의 결과는 참혹하다. 매년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미국 투자를 위해 빠져나가야 한다.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가용 자금은 6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 불균형이 불 보듯 뻔하다. 삼성과 SK가 작년에 미국에 낸 세금만 9조 원이다.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할 돈이 이재명의 외교적 무능과 반기업 정책 때문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환율이 10퍼센트 오르면 LG화학 같은 기업은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 원의 환차손을 입는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환율 급등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 채산성은 악화되고, 이는 고스란히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의 삶을 강타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달러를 움켜쥐고 풀지 않는 것은, 이재명 치하의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더 안전하다는 시장의 냉철한 판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마약 중독자가 약값을 마련하려고 자식의 등록금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2048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이면 바닥난다는 시한부 자금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은 최후의 보루다. 지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소중한 종잣돈을 외환시장 방어라는 밑 빠진 독에 쏟아붓겠다고 한다. 미국 주식 투자는 철저히 수익성을 따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환율 방어가 급하다고 헐값에 우량 자산을 팔아치운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재명은 이미 주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으며, 무역 시장마저 적자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주식, 부동산, 무역, 외환이라는 4대 시장을 동시에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훗날 경제 교과서는 이 시기를 ‘한 정치인의 탐욕과 무능이 어떻게 국가 경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괴했는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낸 전무후무한 파괴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인 이재명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멈추고 재정 규율을 세워야 한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 우리 기업을 보호할 관세 장벽을 쌓아야 한다. 기업의 목을 조르는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을 당장 폐기하고, 기업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와 실리적인 재협상에 나서 무너진 한미 경제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펀더멘털을 고치지 않고 국민연금이라는 곶감을 빼먹어 땜질하려는 시도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이대로 가면 환율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제2의 IMF 사태가 거론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때 가서 국가 부도가 나면 이재명은 또 무엇을 팔아먹을 것인가. 독도라도 팔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손을 벌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넘길 것인가. 달러가 마르면 결국 중국의 위안화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순간이 바로 그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재명이 여기까지 몰렸다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다는 방증이다. 자신이 저지른 경제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의 노후까지 볼모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은 지도자가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는지 역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카다피나 후세인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연금에 뻗은 더러운 손을 거두라. 이재명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요동치는 환율을 잠재우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정권 교체와 이재명 심판만이 무너진 경제에 새 살을 돋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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