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와 한국행 보복 관세 시나리오: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
서울 한복판 러시아의 “승전” 현수막, 침묵하는 이재명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과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외교적 과제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도발적으로 출동했을 때,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실탄을 장착하고 즉각 대치에 나섰다. 동맹국의 영공과 주권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에 맞서 미군이 즉각적인 전투 태세(Fight Tonight)를 갖춘 것은 한미동맹의 지극히 정상적인 작동이자,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의 평화를 지켜온 연합방위 체계의 핵심 기능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 엄중한 장면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 안규백을 앞세워 주한미군에 강력히 항의했다. 적대적 도발을 감행한 중국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의 출격을 막으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 우발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이재명 정권이 가진 안보 철학의 본질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중국 전투기가 우리 서해를 위협하는데, 우리 정부가 항의를 넣은 대상이 도발 주체인 중국이 아닌 조력자인 미국이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한국이 대중국 견제와 억제라는 자유 진영의 공동 목표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노골적인 신호를 미국에 보낸 것이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재명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의 숫자가 아니라, 그 국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평화의 언어로 포장된 굴종을 선택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와 다카이치의 밀월, 고립되는 이재명
이재명 정권의 안보 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훈련마저 “시기상조”라며 미국 측에 난색을 표하고,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훈련 일정을 흔들려 했다. 이처럼 이재명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려 하는 동안, 일본의 행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리는 반중(反中) 입장을 자신의 정치적 직(職)을 걸고 선명하게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신뢰하고 모든 전략적 우대를 제공하는 사이, 한국은 이재명의 친중 종복(從北)적 민낯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왕따’로 전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백악관의 공식 반응이 이미 답해주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이재명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와 미국 기업 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내정간섭”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죄가 없다면 찔릴 이유가 없는 법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장한 이념적 공격과 동맹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결국 한미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국으로 몰아넣는 정무적 판단(Political Calculation)의 오류일 뿐이다.
쿠팡 사태와 무역법 301조, 그리고 러시아의 오만
쿠팡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이중성과 무능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공화당의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이재명과 주병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 기업 탄압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수천 건의 기록에는 국회에서 쿠팡 관계자들을 겁박하고 모욕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활용한 강력한 보복 관세 발동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미 주병기가 영업정지 발언을 슬그머니 철회하며 꼬리를 내리는 추태를 보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동맹에게는 비겁하게 칼을 꽂는 이 정권의 굴종 패턴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외교적 참극이다. 러시아 대사관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오만을 떠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되어 자유 세계와 총칼을 맞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국에, 이재명 정권은 중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러시아의 무례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모습인가? 중국 전투기의 도발에는 미군을 제지하고, 러시아의 오만에는 침묵하며, 오직 미국 동맹에만 제동을 거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치 붕괴(Value Collapse)의 상징이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트럼프와 손잡을 유능한 보수의 재건
결국 이 모든 나락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정권교체뿐이다. 한미동맹을 원칙 위에서 복원하고, 대중국 견제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당당하게 동참하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진정한 가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이재명이 만들어가는 친중 반미의 길 끝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과 안보의 총체적 붕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보수의 사명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문명을 재건하고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3
지성적인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맹을 배신하고 적대 세력에 굴복하는 정권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다진 자유와 번영의 기초 위에서,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을 세우고 세계 속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보수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사명감(Sense of Mis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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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