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중 성과 분석 ‘서해 공동의 바다’ 발언과 영토 주권 포기 논란

[post-views]

존 물레나의 경고 “중국의 개들은 마두로를 보라”… 다음 타겟은 K-마두로?

중국의 서해 인공섬 전략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부재 심층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봉쇄 전략과 한국의 ‘친중 반미’ 노선 충돌

이재명 방중 성과 분석 '서해 공동의 바다' 발언과 영토 주권 포기 논란

이재명의 “서해를 공동의 바다로 만들자”는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핵심인 서해를 헌납한 ’21세기판 아관파천’입니다. 시진핑 앞에서 6.25 전쟁의 역사를 지우고 굴종한 이재명의 외교 참사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사(外交史)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 기록되었다. 이재명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앞에서 사실상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안보 생명선인 서해를 “공동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덕담이나 수사가 아니다. 구한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쳐 국권을 유린당하게 만들었던 ‘아관파천(俄館播遷)’에 비견되는,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21세기판 ‘중관파천(中館播遷)’이자 명백한 매국(賣國) 선언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영토와 영해는 국가 주권의 절대적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 앞바다를 당신들과 함께 쓰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안방처럼 유린해도 눈감겠다는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마두로를 제거했는가? 자국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독재 카르텔에 기생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이 걷고 있는 길이 마두로의 길과 무엇이 다른가?

제1장: 서해는 ‘공동의 바다’가 아니라 ‘붉은 바다’가 된다

중국이 서해를 탐내는 이유는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더 잡기 위해서가 아니다. 서해는 중국 인민해방군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칭다오(靑島)에서 태평양과 북극해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숨구멍이자 목줄이다. 또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가동될 때 미 해군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합 작전을 차단하고 측면을 방어해야 하는 핵심 전략 거점이다.

포브스(Forbes)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칭다오와 대만, 오키나와를 잇는 거대한 해저 터널망과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해를 침범해 인공섬을 쌓고, 그 위에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불침항모’로 만든 전략을 서해에도 똑같이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미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는 중국의 불법 인공 구조물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레이더 기지가 되고 미사일 발사대가 될 것이다.

베트남을 보라. 국력이 약한 베트남도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21개의 인공섬을 맞불로 건설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항은커녕 “함께 쓰자”며 빗장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중국의 아가리에 털어 넣는 자살 행위다. 서해가 뚫리면 평택 미군기지가 위험해지고, 수도권 방어망이 무력화된다. 이재명은 지금 서울의 대문을 열고 적장을 맞이하고 있는 꼴이다.

제2장: 6.25 침략자와 ‘역사의 올바른 편’을 논하다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담장에서 벌어진 역사 논쟁이다. 시진핑은 이재명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다. 여기서 ‘올바른 편’이란 미국 중심의 해양 동맹을 버리고 중국 중심의 대륙 세력에 편입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은 대한민국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지난 수천 년간 한중은 우호적이었고, 국권 피탈 시기에는 함께 싸웠다”고 화답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은 중공군(중국 공산당)의 죄악을 덮어주는 발언이다. 일제 강점기 우리와 함께 싸운 것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승절 당시 시진핑에게 “너희 역사를 잊었냐, 일본과 싸운 건 국민당이다”라고 일갈했던 그 팩트를, 이재명은 정면으로 부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가짜 역사’에 동조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짓이다. 침략자와 손을 잡고 “우리는 원래 친구였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혈맹인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반역(反逆)이다.

제3장: 트럼프의 데스노트, “중국의 조력자들은 보라”

이재명의 이러한 광폭 친중(親中) 행보는 미국 워싱턴의 레이더망에 붉은 점으로 포착된 지 오래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을 때리고, 쿠팡과 유한킴벌리를 공격하며 반미 정서를 부추기더니, 이제는 대놓고 중국에 가서 안보 주권을 상납했다.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CP) 위원장 존 물레나는 최근 마두로 사태를 언급하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중국 공산당의 조력자들은 마두로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라. 시진핑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이 경고장이 누구를 향해 날아가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의 모든 발언, 중국에 약속한 ‘혐중 정서 배척’, ‘중국인 입국 확대’, ‘서해 공동 관리’ 등은 백악관의 안보 보고서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고종은 아관파천으로 왕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지만 결국 나라를 잃었다. 이재명은 ‘중관파천’을 통해 시진핑에게 정권의 보호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마두로가 중국의 156조 원 지원을 받고도 델타포스에 끌려갔듯,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동맹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지도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서해는 이재명 개인의 앞마당이 아니다.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영해다. 이를 적에게 넘겨주려는 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제 국민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매국노의 폭주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정권 교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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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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