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칼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의혹을 촌철살인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와 검찰청법 위반, 탄핵 사유까지 그 전말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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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억 면죄부, 이재명 구하기 위한 사법 농단의 서막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아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정권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검찰이 천문학적인 액수인 8천억 원대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그 배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 의혹이 강력하게 불거지고 있다.
강백신 검사는 “정성호 장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 본인도 후보자 시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정 장관의 반응은 더 가관이다. 그는 출근길에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것은 사실상의 시인이다. 만약 개입하지 않았다면 “절대 아니다”라고 즉각 부인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말을 아꼈다. 왜겠는가? 거짓말을 하다 걸리면 위증이 되기 때문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또한 “법무부의 의견을 참작했다”고 실토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며, 탄핵감이다.
🗳️ 조희대 협박, 4심제…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탄핵의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사심제’라는 희대의 재판 쇼를 도입하려 하며,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통과시키려 한다.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으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재판을 재개하면 🗳️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다.
이 모든 행위는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막기 위함이다.
‘사심제’는 또 무엇인가? 재판부 구성원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판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게 도입되면 이재명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사를 모조리 배제할 수 있다. ⚖️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쇼다. 조희대를 압박해도 안 되고,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도 여론이 나쁘니, 이제는 편법까지 쓰려는 것이다.
📊 ‘공소 취소’ 빌드업, 대장동 항소 포기의 진짜 이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더 깔끔한 방법을 찾은 듯하다. 바로 ‘공소 취소’다. 강훈식의 사법부 협박 이후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전격 결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장동에서 뇌물죄와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의 문이 닫혀 버렸다. 💰 돈을 만든 자들(김만배 일당)이 무죄인데 돈을 받은 자(이재명)가 유죄일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을 보자.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등. 이 중 위증교사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다. 대북송금은 이화영이 대법원 유죄를 받았지만 이재명 재판은 중지되었다. 이제 대장동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조희대를 탄핵하거나 4심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공소 취소’가 가장 깔끔하다. 그래서 8천억 국민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갖다 바치면서까지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사법 농단이다.
🚀 국민이 보고 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거세다. 박영진 검사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오욕”이라며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탄핵을 거론했고, 개혁신당까지 이재명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정성호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 심리적 효과다.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탄핵을 외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심리적 낙인을 찍기 위해서였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 “정성호는 자격이 없다”, “이재명은 자격이 없다”고 계속 외쳐야 한다.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권에 수사 개입을 말라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살리기 위해 검찰에 개입한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8천억 면죄부 사건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8천억을 쏟아부어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의 폭탄이 언젠가는 터질 것임을 그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정성호 탄핵, 조희대 수호, 이재명 구속!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