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식 가격통제가 어떤 결말을 낳는지, 뉴욕이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임대료 동결과 별장세 도입을 밀어붙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맨해튼 평균 월세가 역대 최고인 6,655달러, 원화로 9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전년 대비 10% 오른 수치다. 부동산 업계는 이 폭등의 원인으로 다름 아닌 맘다니 시장의 임대료 동결 정책과 다가오는 별장세를 지목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던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 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임대료를 얼릴수록 뛰는 역설 — 맨해튼 월세 6,655달러의 진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코란 선샤인 마케팅 그룹에 따르면 맨해튼 평균 월세는 6,65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위 월세도 5,295달러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공실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세입자들은 몇 안 남은 매물을 두고 경쟁 입찰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폭등의 배경으로 맘다니 시장이 추진 중인 임대료 안정화 유닛에 대한 임대료 동결과, 소송으로 시행이 막혀 있지만 여전히 예고돼 있는 별장세를 직접 지목했다. 동결과 세금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시장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면서, 집주인들은 규제망 밖의 비규제 매물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격 상한제의 전형적 부작용이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공급이 줄고, 규제를 피해간 나머지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뉴욕은 지금 그 교과서를 실시간으로 재현하고 있다. 스튜디오부터 방 2개짜리까지 전 유형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이 풍선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증거다.
‘서민을 위한다’던 정책, 결국 서민을 밀어낸다
맘다니 시장은 임대료 동결과 부유층 별장에 대한 과세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동결된 임대료 유닛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매물에 수요가 몰렸고, 그 결과 정작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평균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서민의 선택지를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 정책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증권(CMBS) 시장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면서, 관련 대출과 투자 구조 전반에 불안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식 개입이 주거 문제 하나만 건드린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부작용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흐름은 낯설지 않다.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이 순응할 것이라는 믿음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해 왔다. 문제는 이 실패의 대가를 정작 정책을 설계한 정치인이 아니라, 다음 계약 갱신 때 오른 월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세입자들이 짊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통계를 ‘성장통’이나 ‘일시적 조정’으로 포장하며 정책 자체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료 폭등의 책임을 시장 탓,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화법은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반복돼온 익숙한 변명이다. 정치적 올바름(PC)을 앞세워 시장 원리에 대한 비판 자체를 ‘몰인정한 태도’로 몰아붙이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가격통제의 청구서를 받아든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화법의 최종 결과물이 자유시장을 죄악시하고 정부 개입을 만능으로 포장하는 정치 문화이며, 이는 대서양 건너 한국의 부동산 정책 논쟁에서도 판박이처럼 반복돼 왔다.
대한민국도 겪은 길 — 시장을 이기려 한 정책의 말로
뉴욕의 이 장면은 한국 독자에게 낯설지 않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국내 전월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기존 세입자는 일부 보호받았지만, 신규 계약 시장의 임대료는 오히려 급등하며 시장 전체의 왜곡을 낳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뉴욕이 지금 겪는 일은 몇 년 전 한국이 겪은 일의 재방송에 가깝다.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은 국경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실패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가격을 누르는 대신 공급을 늘리는 것, 규제 대신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신뢰하는 것이 서민 주거 문제의 진짜 해법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이 선택한 체제의 근간이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공화국의 토대로 삼았다.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은 좌파 포퓰리즘의 오래된 유혹이지만, 그 청구서는 언제나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뉴욕이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맨해튼 월세 6,655달러는 단순한 부동산 통계가 아니라, 사회주의식 시장 개입이 낳는 필연적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판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정책 실패의 청구서는 결국 세입자가 낸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같은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장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원칙만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뉴욕의 사례가 다시 한번 일깨운다. 자유정신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선의로 포장된 통제조차 결국 서민의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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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