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병들고 있다. 제주와 부산은 이미 중국인의 ‘게토’로 변질되었고, 펜타닐과 산업 스파이가 국경을 넘나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이재명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문을 더 열어젖히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주권 포기이자 매국 행위다.
대한민국의 밤거리가 점령당했다. 과거 낭만과 활기가 넘치던 부산 남포동과 제주도의 주요 거리는 이제 한국인이 발을 들이기 두려운 ‘치외법권 지대’가 되었다. 밤이면 들려오는 시끄러운 중국어, 거리 곳곳에 널브러진 토사물, 그리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일상이 되었다. 강원도와 경기도 외곽에는 경찰 공권력조차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집단 정착촌, 즉 게토(Ghetto)가 형성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를 외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뿌리고 가는 돈이 우리 경제의 구명줄이라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것은 미친 소리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고작 관광 수입 몇 푼을 벌겠다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행위, 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명백한 매국(賣國) 행위다.
중국인 무비자라는 ‘트로이의 목마’
이재명이 그토록 찬양하는 무비자 입국은 경제적 축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세 가지 재앙’을 싣고 온다.
첫째, 마약의 공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그 중심에 중국 루트가 있다.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Fentanyl)과 필로폰이 중국발 보따리상을 통해, 혹은 관광객의 짐 속에 숨겨져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강남 클럽에서 10대들이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고, 학교 앞 하수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이 끔찍한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제주도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등하굣길에 중국발 마약에 노출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화학전(Chemical Warfare)이자, 제2의 아편전쟁이다.
둘째, 안보의 붕괴다. 무비자는 간첩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다. 중국은 관광객으로 위장한 공작원들을 전 세계에 파견해왔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산업 기술을 훔치고, 군사 기밀을 탐지하고, 여론을 조작한다. 한미동맹의 핵심 정보를 빼내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이들을 막을 최소한의 거름망조차 걷어차 버린 것이다.
셋째, 일자리 약탈이다. 지방의 식당과 건설 현장을 가보라.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 저임금 중국인 노동자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는 씨가 말랐다. “한국 사람 쓰면 손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고용 시장은 왜곡되었다. 우리 청년과 가장들이 땀 흘려 일할 기회를 중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는데, 이재명은 “내수 활성화” 타령만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내수인가?
이재명의 ‘경제 논리’에 숨겨진 치명적 함정
이재명의 논리는 단순하다. “중국인이 와야 돈이 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필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사드(THAAD) 사태 때 목격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한한령’을 내려 한국 경제를 옥죄었다. 이재명의 방식대로 중국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높여놓으면, 나중에 중국이 “한국 여행 금지” 카드 한 장만 꺼내도 대한민국 정부는 베이징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 부흥이 아니라 경제 식민지화로 가는 급행열차다.
홍콩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경제적으로 중국 본토에 완벽하게 예속된 후, 정치적 자유와 주권이 박탈당했다.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중국 돈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나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못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실용 외교’의 본질이다.
트럼프의 ‘자국민 우선’ vs 이재명의 ‘중국 우선’
세계의 흐름을 보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국경을 철통같이 닫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세이브 액트(SAVE Act)를 추진하며 시민권 없는 자들의 투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폭로했듯, 바이든 시절 열어둔 국경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상 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반면 이재명은 정반대로 폭주 중이다. 얼마 전 스타렉스 역주행 사고로 무고한 한국인 일가족이 피를 흘렸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중국인이었다. 그 피해 가족 앞에서 이재명은 과연 “그래도 중국 관광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국의 돈이 더 중요한가?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인의 편의가 먼저다. 전승절에 참석해 박수 치고, 셰셰(고맙다)거리며 굴종하고, 중국어로 유세하는 자를 당의 요직에 앉히는 행태는 그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즉 팍스 시니카(Pax Sinica)의 변방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비자 장벽을 다시 세워야 산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비자 심사를 부활시켜 신원을 철저히 검증하고, 범죄 이력이 있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입국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 마약 조직과 간첩의 유입 루트를 차단하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에게 대한민국은 지켜야 할 조국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중국에 상납할 제물처럼 보인다.
이재명과 그 추종 세력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중국산 마약에 병들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뺏기며, 국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 매국적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발행인 Peter Kim
뉴스베리파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