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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launched about ten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from the Pyongyang area toward the East Sea on the afternoon of August 20, just one day before the Ulchi Freedom Shield exercise was set to conclude.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detected the launches around 5 p.m. and assessed the projectiles as 600-millimeter 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s, a system Defense Minister Ahn Gyu-baek described as belonging to the KN-25 family. The missiles flew roughly 300 kilometers. The response that arrived only days after President Trump cut the joint drill’s duration and scale nearly in half as a gesture toward dialogue was a barrage of ballistic missiles. That fact was a sober reminder that a conciliatory gesture does not automatically translate into restraint from Pyongyang.
The timing tells its own story. North Korea had already fired a ballistic missile on August 12, just before Ulchi Freedom Shield began, and Kim Yo Jong, sist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ssued a statement the same day declaring that “the provocative, aggressive nature of the drills won’t change even though their duration and size were reduced.” For eight days after that, North Korea stayed quiet while the reduced exercise proceeded. Then, on August 20, one day before the drills were due to end, missiles flew again. The launch came right after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wrapped up his visit to Seoul and met with Lee Jae-myung, and less than a day after President Trump signaled plans for a summit with Kim Jong Un later this year. Read together, the sequence looks less like an impulsive outburst than a calculated show of force timed to send a message to both Washington and Beijing at once, while the reduced drills minimized North Korea’s own risk of escalation.
Kim Yo Jong’s words were not idle rhetoric. They were a preemptive justification laid down before the fact, one that let Pyongyang claim consistency no matter what came next. What is more troubling is how Seoul answered it. South Korea’s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Council convened an emergency meeting, condemned the launches, and urged North Korea to halt further provocations. That is a statement, not a strategy.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the very reduction of joint drills was itself linked, in President Trump’s own account, to the fact that Lee Jae-myung had declined a request to help with denuclearization operations regarding Iran. In other words, the diplomatic passivit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elped create the opening in which North Korea’s missiles flew. While Seoul leaned on the atmospherics of Wang Yi’s visit and hints of engagement, Pyongyang answered with hardware.
What is needed now is not another statement urging restraint but a restoration of deterrence in substance. Ulchi Freedom Shield should be returned to its original scale rather than treated as a bargaining chip to be traded away for the mood music of dialogue. The government must seek a clear, public reaffirmation of extended deterrence from Washington, and continue building out the three-axis system, Kill Chain,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and the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plan, so that North Korea’s calculus about the cost of provocation actually changes. Security posture should never be made contingent on whether a summit atmosphere is being cultivated with Pyongyang or Beijing.
North Korea’s ten missiles on August 20 were the clearest possibl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conciliatory gestures alone restrain Pyongyang. They do not. Kim Yo Jong said as much herself, and North Korea proved it with hardware timed to the final day of a shortened exercise. I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keeps offering statements while treating drills as expendable and diplomacy with Beijing as the main event, the gap between rhetoric and deterrence will only widen. What South Korea needs is not another round of conciliatory signaling but a government willing to rebuild real strength, and in the end only a change of government committed to that strength can close the gap this episode has exposed.
을지자유의방패 연습이 막바지로 접어든 8월20일 오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쏘아 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5시쯤 포착된 발사체를 600밀리미터급 초대형방사포로 추정했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를 케이엔-25 계열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300여킬로미터에 달했고, 발사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과 총리실도 궤적을 포착해 자국 언론에 상황을 공유했다. 미국 대통령이 훈련 기간과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이며 대화의 문을 열어준 지 며칠 만에 돌아온 응답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였다는 사실은, 유화 제스처가 곧바로 도발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여덟 일의 침묵이 감춘 정교한 도발 타이밍
시점을 되짚어보면 이번 발사가 즉흥적 반발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북한은 을지자유의방패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12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같은 날 김여정은 담화를 내고 “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줄었어도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여드레 동안 북한은 침묵했다.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됐던 훈련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로 단축되고 대북 반격훈련까지 취소된 상황에서도, 북한은 굳이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축소된 훈련이 절반 넘게 소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여유를 보였다. 그러다 다시 미사일을 쏜 시점이 을지자유의방패 종료를 단 하루 앞둔 8월20일이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공교롭게도 이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이재명을 접견하고 떠난 직후,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이 세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번 발사는 워싱턴과 베이징 양쪽 모두를 겨냥한 계산된 무력시위에 가깝다. 훈련이 축소된 국면을 골라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이 감수할 확전 위험은 낮추면서, 대화 국면 조성에 들뜬 두 강대국 모두에게 동시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발신 효과는 오히려 키운 셈이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독자 변수임을 과시하려는 계산도 읽힌다.
말은 대화 여지, 행동은 무력시위
김여정의 담화는 그냥 흘려들을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 도발에 앞서 미리 명분을 깔아둔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 예고된 도발에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대응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긴급회의를 열어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성명은 전략이 아니다. 애초에 이번 훈련 축소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로 이재명이 이란 비핵화 관련 협조 요청을 사양했던 사정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적 수동성이 훈련 축소의 한 배경이 됐고, 그 축소된 국면이 결국 북한에 도발의 틈을 열어준 셈이다. 정부가 왕이 방한이 만든 대화 분위기에 무게를 싣는 사이, 북한은 미사일이라는 물리력으로 답했다. 겉으로는 대화 여지를 흘리면서 속으로는 도발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북한의 이중 셈법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정작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할 정부가 대중 외교 성과 홍보와 도발 규탄 성명 사이를 오가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말의 성찬일 뿐 실질적인 방어 태세 강화가 아니다.
확장억제 재건이 먼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발을 규탄하는 또 한 번의 성명이 아니라 억지력의 실질적 복원이다. 을지자유의방패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에 밀려 축소된 협상 카드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원래 규모로 되돌려야 할 안보 자산이다. 정부는 워싱턴을 향해 확장억제에 대한 명확하고 공개적인 재확인을 요구하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이어지는 삼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독자 방위산업 육성에 나섰던 원점을 지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맹에 기대는 것과 스스로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은 양립해야 하는 과제이지,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선택지가 아니다. 그래야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 수 있다. 안보 태세는 평양이나 베이징을 향한 대화 분위기 조성 여부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국방 당국은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삼아, 훈련 규모와 억지 태세를 다시 정치적 협상거리로 내주지 않겠다는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훈련 축소의 안보적 함의를 따지는 공개 검증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8월20일 이뤄진 북한 탄도미사일 십여 발 발사는 유화 제스처만으로 북한이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안이한지를 보여준 답이었다. 김여정이 스스로 예고했고, 북한은 축소된 훈련의 마지막 날을 골라 그 예고를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재명 정권이 성명만 내놓으며 훈련은 소모품처럼 다루고 대중국 외교 성과에만 무게를 싣는 모습을 이어간다면, 말과 실제 억지력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질 뿐이다. 훈련 축소의 빌미가 된 이란 비핵화 협조 거부 사례에서 보듯, 동맹국의 요청에는 소극적이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성명 한 장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으로 돌아온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유화적 신호가 아니라 실질적 힘을 다시 쌓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며,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정권교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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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