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이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대중국 투자 행보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20일 중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장비업체 중지이노라이트의 홍콩 증시 상장 과정에서 초석 투자자로 참여한 사실이 발단이 됐다. 문제는 이 기업이 이미 그해 6월 미국 국방부로부터 중국군사기업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였다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에 이뤄진 투자
국민연금의 이번 투자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게이트웨이 펀딧을 비롯한 미국 보수 논객들의 시각이다. 기고문은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 거래하는 여느 국가가 아니라,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이 주둔한 조약 동맹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기술·정보·군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시점에, 동맹국의 공적 연기금이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새로 투자했다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곱게 보일 리 없다. 국민연금은 이 투자로 락업 기간이 2027년 1월까지 설정돼 있어 당장 지분을 매각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번 사안은 고립된 일회성 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1550억달러 규모로 늘어난 동시에, 중국 관련 보유자산도 1년 사이 40퍼센트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이 오히려 중국 익스포저를 빠르게 늘려온 셈이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국민연금이 코스피 부양을 명분으로 중지이노라이트 관련 투자를 늘렸다는 국내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예견됐던 논란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중국 군사기업 지정 이후의 투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보수 논객들이 직접 이 사안을 문제 삼으면서 국제적 시선까지 더해진 셈이다. 국내 문제로만 여겨졌던 사안이 동맹국의 시선까지 받게 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동맹의 신뢰는 이런 디테일에서 흔들린다
겉으로는 연기금 운용의 수익률 극대화라는 합리적 논리로 포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기술 영역에서도 전략적 보조를 맞추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다. 동맹국의 국민이 낸 연금 재원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명시한 중국 군사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모습은, 아무리 투자 수익률 논리로 설명하려 해도 동맹의 근본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국내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제 정세를 읽는 전략적 감각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판단이 반복될 구조적 위험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결정 과정에 국가안보 변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없다면, 앞으로도 미국이나 자유진영이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기업에 한국의 공적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코스피 부양을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강조돼 온 만큼, 수익률 극대화 압박이 안보 리스크 점검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은 아닌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국민연금 해외투자에 안보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수익률을 추구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국가안보와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실현돼서는 안 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이미 자국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투자 과정에 최소한의 안보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국민연금 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외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안보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 국민 앞에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반중친미라는 국가 전략 노선이 실제 정책과 투자 관행에서까지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구호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동맹은 거창한 선언보다 이런 디테일에서 시험받는다.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이런 식의 투자를 반복한다면, 한미동맹의 신뢰는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모순들이 쌓여 서서히 갉아 먹힐 것이다. 반중친미라는 국가전략을 말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이 향하는 곳까지 그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는지 지금부터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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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