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onald Trump은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현지시간)에서,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건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동 팩트시트로 정리된 이번 합의는 조선·원자력·방위협력을 한 묶음으로 엮었고, 서울은 수개월간의 무역·안보 협상 끝에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핵잠수함 로드맵의 문을 열었다.
Trump backs Korea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deal: 핵심 발표와 숫자
APEC 이후 공개된 정부 간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방향에 대해 원칙적 동의를 제공했다. 동시에 한국은 민수용 원자력 협정의 기존 규정 범위 안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취급 권한을 일정 수준 확대하는 내용을 얻었다.
이번 패키지는 단순한 방산 협력만이 아니라 통상 조건과도 직결된다. 한국은 대미 투자 약속으로 총 3,500억 달러를 제시했고,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직접 투입되는 구조다. 그 대가로 미국은 상호관세 성격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정을 제시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25%→15% 관세 조정이 한 문서에 묶이면서, 안보와 공급망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합의는 한국 측에 “무기체계” 한 가지를 더하는 의미를 넘어, 동맹의 산업 기반을 함께 다루는 성격이 강하다. 즉,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이 미국 조선·원전 생태계의 병목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Heritage Foundation report와 조선 투자: 핵추진 공격잠수함과 산업 기반의 연결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Heritage Foundation은 별도 분석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압도적 조선 역량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잠수함 추진에 쓰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동맹 차원에서 공동 개발할 경우, 전력 현대화와 동시에 미국 해양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발걸음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는 미 해군의 핵심 잠수함 제작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대목에서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 미국이 원하는 것: 군함·잠수함 생산능력 확대, 공급망 안정
- 한국이 원하는 것: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접근
- 양측이 만나는 지점: 조선 설비 투자, 원전(핵추진 포함) 거버넌스, 방산 협력 확대
이런 구조는 ‘동맹의 비용 분담’과 달리 단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생산설비·인력·규제체계가 엮이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징이 있다. 한미가 조선과 원자력을 묶어 협력하면, 중국 중심의 해양 제조 경쟁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프레임이 워싱턴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다.
관련 공식 정보는 미 행정부 발표 흐름과 맞물려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자료는 whitehous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ND 평가와 동맹 함의: undersea competition 속 핵추진 공격잠수함의 의미
안보 싱크탱크 RAND의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를 “한국의 능력 업그레이드”를 넘어서는 ‘동맹의 전략적 기회’로 규정했다. 수중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규범 경험, 그리고 동맹의 정치적 뒷받침이 결합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가능성’과 ‘실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핵잠수함은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 취급, 원자로 안전, 군사 보안, 승조원 훈련 등 다층적 조건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핵추진 공격잠수함은 “허용”만으로 바로 건조가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증·규정·인력·공급망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국가 단위의 체계 사업이다.
여기서 미국이 얻게 되는 이익도 단순하지 않다. 동맹국의 수중 전력이 강화되면 서태평양에서 억지력 분산 효과가 생길 수 있고, 미 조선소의 생산성 제고와 인력 양성(특히 용접·원전 품질관리·설계 분야)이라는 국내 산업 정책 목표와도 접점이 생긴다.
Philadelphia Shipyard 병목과 미 해군 생산 압박: 핵추진 공격잠수함 현실 난제
현실적 장애물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연간 약 1.5척 수준의 생산량으로 알려졌고, 핵물질을 취급할 인증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서울의 일부 전문가들은 그곳에서 핵잠수함 1척이라도 완성하려면 최대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핵 관련 규정 준수·보안·품질 체계가 ‘잠수함 급’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허들이다.
미국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 제작 축은 헌팅턴 잉걸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인데, 이들은 이미 컬럼비아급 전략잠수함,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그리고 차세대 SSN(X)까지 동시 추진 압박을 받고 있다. 2027회계연도 예산에 배정된 1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연구는, 조달 옵션 전반을 검토해 생산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다.
이 구조는 중요한 함의를 만든다.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 역량을 갖추려면 결국 ‘미국 조선·잠수함 공급망의 병목’과 같은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 즉, 동맹 차원의 기술 협력과 투자 약속이 실제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정치적 합의가 현장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백악관 대화와 NPT 논쟁: 핵추진 공격잠수함, 합법성·일정이 관건
이행 속도를 둘러싼 외교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3월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조기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투자 합의를 ‘집행’하려는 서울의 의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는 한국 국회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점을 환영하면서, 일정과 절차를 놓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과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부각해 왔다. 요지는 “NPT는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지만, 모든 핵기술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점은 국내 정치보다도 국제 규범·감시·투명성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주변국들은 ‘핵추진’과 ‘핵무장’ 사이의 경계를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
워싱턴에서는 향후 절차가 국무부·에너지부, 그리고 국방부의 실무 규정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 관련 공식 입장은 defens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망: 핵추진 공격잠수함 합의가 시험대에 오르는 지점
다음 단계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관측통들은 이행 과정에서 최소한 다음 쟁점들이 연쇄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 핵추진 공격잠수함 관련 기술·연료·정비 체계의 범위 설정
- 미국 내 조선소의 인증, 보안, 인력 양성 속도
- 미 해군의 기존 프로그램(컬럼비아·버지니아·SSN(X))과 생산 슬롯 조정
-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 일정과 통상 합의(관세 15%)의 안정적 유지
정치적 합의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관건은 ‘몇 년 안에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다. 핵추진 공격잠수함 프로그램이 실제 전력화 단계로 넘어가려면, 동맹의 산업 역량과 규범 체계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미가 발표한 로드맵이 병목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조선·원자력 협력이 수중 전력 경쟁의 판을 얼마나 바꿀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