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k_math_breadcrumb]

트럼프 김정은 APEC 회담, 11월 선전서 성사되나

🌐 View English Article

트럼프 김정은 APEC 회담이 연내 성사될 수 있다는 보도가 19일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성사시키라고 참모진을 채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과 대면하는 방안을 참모진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 아직 공식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할 절호의 기회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년 만에 서울을 찾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주 앉았고, 20일에는 이재명을 예방한다. 워싱턴발 대북 유화 시그널과 베이징발 외교 행보가 한 주 사이 겹친 것을 두고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 흐름을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나 대북 굴복으로 읽는다면 명백한 오판이다.

트럼프 김정은 APEC 회담, 굴복 아닌 하향식 담판외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유화로 오독하면 그의 협상 방식 전체를 놓치게 된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첫 정상회담을 열었고, 2019년 하노이에서는 비핵화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상장을 그대로 걸어 나왔다. 판을 깨는 결단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다시 정상외교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단순하다. 실무진 협상이 몇 년째 헛바퀴만 돌리는 사이, 정상 간 담판만이 교착을 뚫을 유일한 지렛대라는 계산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을지자유의방패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동시에 대북 제재와 대중 압박 기조는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유화책 하나를 던지면서 압박 카드는 그대로 쥐고 있는 것, 이것이 하향식 담판외교의 본질이다.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그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무대다. 시진핑과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회의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와 대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트럼프 김정은 APEC 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미국이 정한 시간표와 조건 위에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압박외교의 완성판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어낼지, 어떤 양보를 요구할지는 철저히 워싱턴이 정한다. 상대가 먼저 만남을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정작 만나서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만 관철시키는 방식은 그가 무역협상에서도, 중동 문제에서도 반복해온 패턴이다. 북한을 다루는 방식 역시 예외가 아니다.

왕이 방한과 이재명 정권의 종전선언 편승

문제는 이 흐름에 편승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움직임이다. 이재명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북핵 문제의 근본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라는 상징적 카드부터 서두른 것이다. 그런데 나흘 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회담 추진설이 터져 나오자, 여권 일각에서는 마치 자신들의 구상이 미국의 움직임과 맞아떨어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기류가 감지된다. 데드크로스로 추락한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정권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거대 담론만큼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도 없다. 같은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년 만에 서울을 찾은 타이밍도 예사롭지 않다. 왕이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20일 이재명을 예방한다. 11월 APEC 개최국이 다름 아닌 중국이라는 점에서, 베이징이 한반도 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실적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지렛대를 각각 챙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정작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질문에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철수의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안철수는 이재명의 종전 구상이 나오자마자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했어야 할 말은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과 핵공유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였다고 지적했다.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는 그의 말은 지금 국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트럼프 김정은 APEC 회담이 성사되고 그 결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절차가 먼저 확보되지 않는 한 그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부터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종전이나 평화협정 논의는 반드시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당론으로 못박고,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 핵공유 수준 격상을 국회 차원에서 공식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다. 미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문제는 그 흐름에 무임승차해 비핵화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이재명 정권이다. 보수 진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취하지 않고, 비핵화라는 원칙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트럼프 김정은 APEC 회담 추진설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이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국익 계산에 따른 협상 카드일 뿐, 대북 유화나 굴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짚어야 한다. 진짜 위험은 이 흐름에 올라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이재명 정권의 조급함이다. 안철수의 경고처럼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을 인정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보수 진영은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목소리를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 결국 답은 하나다. 북핵 앞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위 글에 공감하셨다면 짧게라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줄이 여론의 흐름을 바꿉니다!


발행인 Peter Kim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짧게라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페북·카톡 공유가 더욱 쉬워집니다!

       NewsVerify 보도 내용과 편집물 일체는「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무단 전재, 복사, 배포, 인위적 해석 및 왜곡과 허가없는 2차 가공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