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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이재명은 이란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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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요청했으나 “사양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공개했다.

을지자유의방패 개시일에 나온 훈련 축소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훈련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해왔다며, 이 훈련이 취임 이후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의 개시 당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 4분에 나왔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1기 때도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며 일부 훈련이 실제로 유예되거나 축소된 전례가 있다. 북한은 을지자유의방패를 앞두고 지난 6일과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왔는데, 이번 훈련 축소가 그런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답

정작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며 덧붙인 부분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란 비핵화라는 자국 핵심 외교 의제에 한국의 협력을 구했고 이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두 대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신뢰를 근거로 한반도 억지력의 한 축인 연합훈련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미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의제에 구체적 설명도 없이 협력을 거절한 셈이다. 동맹이란 한쪽이 신뢰를 내주고 다른 쪽이 그 혜택만 누리는 일방적 구조가 아니라 상호 의무로 이뤄진 관계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 완화와 확장억제 지속을 원한다면, 정작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발을 빼는 태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개인적 친분과 무관한 억지력의 문제

여기에는 대통령 개인의 친분과 무관한 억지력의 문제도 걸려 있다. 두 정상 사이의 신뢰는 정치 일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그에 맞춰 줄어들지 않는다. 개인적 친분을 근거로 한 훈련 축소는 구조적인 억지력의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국회와 외교안보 당국은 정부가 이란 요청을 거절한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을지자유의방패 축소가 실제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측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

동맹은 한쪽이 신뢰를 쌓아가고 다른 쪽이 그것을 조용히 소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만 굳건해진다. 한국은 이번 발언을 동맹의 상호성을 다시 세우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지, 부담은 가벼워지고 요구는 없는 상황을 누리는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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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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