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출입 금지” 미군이 오산 기지 빗장 걸어 잠근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 격노… “감히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해?” 이재명의 대참사
주한미군 통제권 회수… 대한민국 정부를 ‘잠재적 적국’ 취급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공무원증의 기지 출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 시도가 불러온 외교적 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대만 표기 논란, 서해의 중국 군사 기지화까지. 이재명 체제의 폭주가 초래한 한미동맹의 붕괴 위기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적나라하게 분석합니다.
동맹의 문이 닫혔다: 오산 기지 ‘출입 금지’의 충격적 함의
외교에서 ‘의전(Protocol)’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경고(Warning)’뿐이다.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출입 시스템에서 한국 공무원증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으로는 미군이 직접 발급한 출입증만 인정하겠다는 통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당신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동맹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조치다. 원인은 명확하다. 바로 이재명 체제가 임명한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미군 기지 압수수색’ 시도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군 기지 내에 함부로 미칠 수 없다는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내 정치용 쇼를 위해 동맹의 영토나 다름없는 미군 기지를, 그것도 사전 조율 없이 털려 했다. 이것은 외교적 무지를 넘어선 ‘동맹 파괴 공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 “한국은 통제 불능인가?”
미군은 참을 만큼 참았다. 주한미군 부사령관 데이빗 아이버슨(David Iverson)이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측은 묵묵부답이거나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조은석은 마치 자신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를 지켜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기지는 미국의 자존심이자 영토다. 그런 곳을 한국의 일개 특검이 휘젓고 다니려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한국 정부를 ‘통제 불능(Out of Control)’ 상태로 판단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항의했음에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백악관이 한국 정부를 ‘대화 상대’가 아닌 ‘관리 대상’ 혹은 ‘패싱 대상’으로 격하했음을 의미한다.
안보 구멍과 친중 굴종: 중국에는 열고 미국에는 닫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안보의 이중잣대다.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을 날려 오산 공군기지를 불법 촬영하는 간첩 행위가 발생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철통같은 한미 공조 보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중국의 정탐 행위에는 침묵하면서, 아군인 미군 기지는 특검을 동원해 압박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자. 중국 스파이들이 드론으로 기지를 엿보고, 한국 검찰은 기지 내부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이것이 ‘적전 분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이 한국 공무원증을 불신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 내에 중국과 내통하거나 보안을 고의로 누설할 위험 분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재명의 친중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만을 ‘중국(타이완)’으로 표기하는 굴종적인 시스템을 고집하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항의를 받았다. 전 세계 자유 진영이 ‘타이완’으로 부를 때, 한국만 중국의 눈치를 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과잉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서해에 중국이 인공 구조물 16개를 지어 사실상 군사 기지화하고 있음에도, 이재명은 꿀 먹은 벙어리다. 케빈 킴(Kevin Kim) 대사 대리와 미 국방부가 경고를 날려도 듣는 척도 안 한다.
경제적 청구서가 날아온다: TSMC와 쿠팡, 그리고 반도체
안보의 균열은 곧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미국은 이미 경고 사격을 시작했다. 오산 기지 통제권 회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
TSMC가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의 ‘친중 리스크’ 때문이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에 대한 압박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중국 매각 금지 경고 등은 미국이 한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이 국내 정치 투쟁에 매몰되어 조은석이라는 칼춤을 추게 놔두는 동안,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반도체 동맹에서 배제되는 순간,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결론: 이재명의 삽질, 동맹의 종말을 부르는가
조은석 특검의 오산 기지 습격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70년 한미동맹의 신뢰 자산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외교적 자해 공갈’이다. 미국은 이제 한국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군이 직접 출입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행정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권 침해적 조치임에도, 원인을 제공한 것이 우리 쪽이라 항변할 명분조차 잃었다.
이재명은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자다. 그가 한국을 ‘손절’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조은석을 앞세운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한미 관계 복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정권의 몰락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국방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을까요, 아니면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망국적 폭거였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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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