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전 필독! 미대상 판정 사유
- 매출 초과: 연간 환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한 경우
- 비활성 사업자: 휴업, 폐업 또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정책 제외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및 부동산 임대업, 유흥 업종
- 중복 수혜: 타 지자체 에너지 지원금 등 동일 항목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1. 연매출 1억 400만원 기준의 명확한 정의
정부 지원금 심사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기준은 2024년 혹은 2025년 연간 총 매출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 입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수입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탈락 사유 1: 신규 사업자의 매출 환산 함정
2025년도 중반에 개업한 사장님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개업하여 3개월 동안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실제 매출은 1억이 안 되지만 연간 환산액으로는 (3,000만/3개월) * 12개월 = 1억 2,000만원이 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업일자 | 매출 기준 산정 방식 |
|---|---|
| 2024년 12월 이전 | 2024년 연간 총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
| 2025년 중 개업 | 개업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매출 ÷ 운영달수 × 12 |
| 2026년 1월 개업 | 공고일 직전까지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 적용 |
🧮 나의 환산 매출액 계산해보기
개업 후 현재까지의 매출과 운영 개월을 입력해 탈락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3. 탈락 사유 2: 지원 제외 및 사행성 업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시스템 조회 결과 ‘미대상’으로 나왔더라도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세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및 탈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기준 금액 ‘이하’이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고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지원됩니다. 휴업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요. 소상공인 바우처는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 지원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가장 적은 곳을 선택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해야 하며, 나머지 대표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폐업자는 경영안정 지원의 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등 다른 지원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재심사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증빙 자료가 완벽할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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