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서의 위증을 시인했다. 국무회의 CCTV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증명하고 있다. 탄핵의 핵심 근거였던 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 체포조 가동 논리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 사기극이다. 보수는 사과가 아닌 ‘탄핵 무효’를 외치며 전면적인 진실 투쟁에 나서야 한다.
거짓의 댐이 무너졌다. 한덕수 전 총리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음을 실토했다. 버티고 버티다 국무회의 CCTV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오자,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헌재 심판정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던 그의 뻔뻔한 얼굴 뒤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 원수를 사지로 몰아넣은 비열한 배신자의 민낯이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증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사법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내세웠던 핵심 논거인 ‘절차적 위법성’이 뿌리째 뽑혀 나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거짓 증언 위에 세워진 탄핵 판결이 과연 유효한가?
국무회의 CCTV, ‘절차적 정당성’의 완벽한 증거
공개된 국무회의 당일 CCTV 영상을 보라. 그곳에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김용현 국방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이상민 행안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어 송미령, 최상목, 조규홍, 오영주 장관까지 합류하며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자리를 채웠다. 의결 정족수(Quorum)는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서로 돌려보고, 검토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덕수 본인도 그 문건을 받아 들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다. 그런데 그는 헌재에 나가 뭐라고 증언했는가? “문건을 본 적이 없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명백한 위증이 헌재 재판관들의 눈을 가렸고, 결국 탄핵 인용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로 이어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를 탄핵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인가? 이 말은 곧 CCTV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적법했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헌재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한덕수의 입만 바라보며 대통령의 목을 쳤다. 이것이 ‘졸속 탄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한덕수의 배신과 ‘대통령 놀이’의 환상
도대체 한덕수는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 바로 ‘권력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무총리인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장악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배신 세력, 특히 권성동 의원의 행보와 맥이 닿아 있다. 권성동 등 일부 세력이 새벽에 날치기로 한덕수를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려 했던 정황, 헌재까지 찾아가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며 “임기 단축 발언이 마음에 든다”고 했던 인터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동훈과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둥,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둥 헛꿈을 꾸며 그들은 ‘윤석열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한덕수는 자신이 차기 권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 믿었기에, 주군인 대통령을 보호하기는커녕 헌재에서 그를 죽이는 위증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배신을 넘어, 인간적 도의마저 저버린 패륜이다.
무너진 탄핵의 3대 기둥, 이제는 ‘재심’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한덕수 증언에 기초한 절차적 하자, 둘째 곽종근의 증언에 기초한 국회 봉쇄, 셋째 홍장원의 주장에 기초한 체포조 운영이었다.
그러나 보라. 지금 이 세 기둥이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 절차적 하자: CCTV 공개와 한덕수의 위증 시인으로 완벽히 탄핵되었다. 절차는 적법했다.
- 국회 봉쇄: 곽종근의 증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통화 기록으로 인해 거짓임이 박살 났다.
- 체포조 운영: 홍장원이 주장한 소위 ‘지렁이 메모’는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언, 조작된 기억, 그리고 명백한 위증. 이것이 탄핵 판결의 실체다. 기초가 무너진 건물은 서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 위에 세워진 탄핵 판결은 원천 무효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즉각적인 재심 청구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고한다: 사과는 죽음이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민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자”는 패배주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리석은 소리다.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들은 보수의 목을 확실히 부러뜨릴 것이다.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은, 저들이 씌운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와 같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라 사투할때다, 즉 싸울 때다. “한덕수가 위증했다”, “CCTV에 진실이 있다”, “탄핵은 사기였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한다. 탄핵 무효, 탄핵 위헌,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헌정을 중단시킨 세력이야말로 진짜 ‘내란범’이라는 진실 투쟁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한덕수의 위증 실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실의 문이 열렸다. 이제 보수 우파가 할 일은 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짓의 무리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물러서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