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1등 공신은 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원인과 배경

[post-views]

  • 12월 3일 밤의 미스터리, 왜 한동훈만 국회로 들어갔나? 민주당 내통설의 진실
  • 박안수 총장 법정 증언 “위협적 지시 없었다”… 무너지는 내란죄 프레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한동훈의 배신’과 야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계엄령 선포 때문이 아닙니다. 한동훈의 배신과 민주당과의 내통이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고, 계엄령은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의 행적, 박안수 총장의 법정 증언, 그리고 한동훈 측의 책임 회피용 여론 조작을 통해 탄핵 사태의 감춰진 진실을 규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한동훈이 만들었다, 계엄의 진실

순서가 뒤바뀐 사기극, 계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홧김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당했다”는 프레임이다. 한동훈과 이준석,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은 이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의 ‘우발적 실수’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쾌재를 부르며 윤석열 내란죄 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인과관계의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팩트는 명확하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된 것이 아니다. 한동훈이 배신하여 탄핵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폭주하는 탄핵 열차를 멈추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령은 탄핵의 원인(Cause)이 아니라, 탄핵을 막으려던 처절한 방어(Defense) 수단이었다. 순서를 바꿔치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이 저열한 공작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10월과 11월, 한동훈은 무엇을 했나

시간을 되돌려 2024년 가을을 복기해보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명태균 이슈를 들고나와 마치 야당 대변인처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사정없이 공격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대통령 지지율을 고의로 끌어내렸고, 당 대표로서 정권을 방어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오히려 민주당의 칼잡이가 되어 대통령을 찔렀다.

11월 말,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한동훈은 “가담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당 대표가 자당 대통령을 향해 탄핵에 가담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사례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는가. 한동훈은 이미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루비콘강을 건넜고, 민주당과 내통하며 탄핵의 판을 짜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계엄령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12월 3일에 나왔다. 계엄령 이전에 이미 한동훈은 대통령을 버렸다.

12월 3일 밤의 미스터리, 한동훈과 민주당의 커넥션

결정적 스모킹 건은 계엄령 선포 당일 밤 한동훈의 수상한 행적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당사로 모이거나 국회 밖에서 대기했다. 그런데 유독 한동훈만이 민주당 의원들과 약속이라도 한 듯 국회 본회의장으로 직행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라이브 방송이다. 그는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온다고 했으니 곧 의결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여당 대표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으며, 의결 타이밍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조차 “탄핵의 1등 공신은 한동훈”이라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좌파의 원로가 보수 여당 대표를 칭찬하는 기이한 현상, 그 이유는 단 하나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등에 칼을 꽂고 민주당의 탄핵 작전에 완벽하게 협조했기 때문이다.

12표의 배신, 한동훈 없이는 탄핵도 없었다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탄핵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했다. 탄핵안 가결에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만약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탄핵 절대 불가” 당론을 정하고 의원들을 단속했다면, 과반 미달로 탄핵안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은 위헌”이라며 탄핵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고, 결국 결정적인 12표를 만들어내어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탄핵이 가결된 직접적 원인(Direct Cause)은 계엄령 그 자체가 아니라, 계엄령을 빌미로 대통령을 버린 한동훈의 배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다른 이슈를 걸어 탄핵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계엄령은 한동훈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다.

계엄령은 헌법 수호의 결단,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토록 위험한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 답은 명확하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폭주와 한동훈의 내부 총질로 인해 식물 정부가 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위헌적 법안을 쏟아내며 법치를 유린했다. 한동훈은 이를 막기는커녕 방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보장된 통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국회의 폭주를 멈춰 세우려 했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합법적 결단이었다.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해제되었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지도, 국회 기능이 정지되지도, 의원들이 체포되지도 않았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법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국회 진입 명령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내란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내란죄로 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동훈 댓글부대의 여론 조작에 속지 마라

지금 한동훈 측은 댓글부대를 총동원하여 “윤석열이 술 먹고 사고 쳐서 이재명 좋은 일 시켰다”는 프레임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배신 행위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선동이다. 국민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한동훈은 다른 핑계를 찾아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을 것이다. 반대로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면, 계엄령 선포만으로는 탄핵이 성립될 수 없었다. 탄핵의 본질은 한동훈의 배신이고, 계엄령은 그 배신과 야합을 막으려던 대통령의 고독하고 처절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1심 무죄가 보수를 살린다, 사법 쿠데타를 막아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이 시도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내란 정당’의 멍에를 쓰고 소멸하게 된다.

보수 진영의 살길은 오직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고 한동훈의 배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박안수 총장의 증언,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곽종근의 거짓말 정황 등 유리한 증거들을 총동원하여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지적했듯 헌재의 탄핵 인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치를 지키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계엄령은 무죄, 탄핵은 배신”이라는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계엄령은 윤석열의 실수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는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탄핵은 계엄령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면 대한민국 보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구하려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적과 내통한 배신자입니까? 댓글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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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윤석열 대통령 탄핵 1등 공신은 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원인과 배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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