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아니라 헌법 수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대한민국을 깨우다
박정희 시대보다 더한 위기, 북·중 연계 ‘하이브리드 전쟁’의 실체를 폭로한다
87년 체제의 한계와 의회독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 마비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최후진술을 통해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은 ‘내란’이 아닌 ‘헌법 수호’였습니다. 31건의 탄핵소추로 마비된 행정부,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의회독재 세력에 맞선 마지막 비상대권 행사. 지귀연 판사가 직면한 역사적 판결의 순간,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공소기각의 당위성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토록 서슬 퍼런 진실의 고백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최후진술에서 토해낸 메시지는 넝마가 되어버린 헌법을 부여잡고 사투를 벌였던 헌법 수호자(Guardian of the Constitution)의 처절한 포효였다. 우리는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이라는 저열한 프레임에 갇힐 수 없는지, 왜 그것이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비상대권(Emergency Power)이었는지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다. 그들은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인 중공 및 북한과 은밀히 연계하여 거대 야당이라는 철갑을 둘렀다.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른바 의회독재(Legislative Dictatorship)를 자행하며 87년 체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대통령은 중임이 막혀 5년 단임의 한계에 갇혀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1선, 2선을 넘어 7선까지 이어가며 괴물 같은 기득권을 형성했다. 이 누적된 악의 고리가 결국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망국의 위기를 초래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닌가.
넝마가 된 헌법과 ‘의회 괴물’의 탄생
보라. 그들이 해온 짓을.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폐지를 획책하고, 간첩을 잡아야 할 대공수사권을 강탈하듯 폐지했으며, 간첩법 개정조차 거부했다. 행정부의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탄핵하고, 감사원을 탄핵하며 국가 시스템 전체를 찢어발겼다. 헌법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일본식 의원내각제였다면 해산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겠지만, 우리 헌법 체계 아래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휘두를 수 있는 마지막 칼날은 비상계엄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사용한 ‘헌법재정 권력(Constituent Power)’에 대한 호소는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내놓은 최고의 승부수다. 민주당이 헌법의 조문을 유린하고 파괴했다면, 그 상위 개념인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외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 비상계엄은 그 심각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후 해제까지는 6시간, 군의 실질적 철수는 2시간 만에 완료되었다.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각 응한 점을 볼 때,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계엄 절차상 위반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계몽령’이라 부르며 거리로 나온 이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국민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의 진정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깨어있는 청년들이 이를 ‘계몽령’이라 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선 불복을 넘어 당선인 신분 때부터 22번이나 탄핵안 발의 시위를 벌이고, 취임 후 계엄 전까지 178회의 퇴진 시위를 이어간 세력의 본질을 국민들이 꿰뚫어 본 것이다. 이들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협정을 방해하고, 드론 예산과 국방비, 심지어 장교들의 급여조차 탄핵하겠다며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초까지 쏟아진 탄핵소추안만 무려 3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 핵심 검사들을 탄핵하는 만행은 87년 체제가 낳은 괴물, 즉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의회독재가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증거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의 변란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대통령의 진단은 정확했다. 과거에는 외부 위협이 단순했으나, 지금은 중공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 거대 야당이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와 사법부가 직면한 역사의 심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지귀연 판사가 진정으로 사실과 법리를 따진다면, 결론은 오직 하나 공소기각뿐이다. 애초에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법적 자격이 전무하다. 또한 ‘내란’이 성립하기 위한 폭동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 역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은 번복을 거듭하며 신빙성을 잃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김현태 대령 등 현장의 군인들은 “의원 체포 명령은 없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다. ‘월담 의원’이라는 해괴한 단어만 남긴 채 내란 음모의 실체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이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는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무너진 헌법 질서(Status Quo)를 바로잡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지귀연 판사와 재판부는 명심하라. 이번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역사적 이정표다. 법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용기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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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