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 매도하지만, 이는 하루 79억 건의 사이버 공격과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에 맞선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 선관위의 망분리 실패 자백과 전 세계적인 중국발 부정선거 카르텔을 해부하며, 왜 시진핑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보수정치 철학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과 좌파 진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팩트를 보자.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통치권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자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
미국 역사를 보라. 링컨부터 루즈벨트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총 68번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중 단 한 명도 ‘내란죄’로 기소되거나 탄핵당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 권한으로 존중받는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계엄령을 ‘독재의 부활’이니 ‘쿠데타’니 하며 발작적으로 비난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환부를 윤 대통령이 건드렸기 때문이다.
사이버 외환(外患): 1초에 9만 번, 보이지 않는 침공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하루 79억 건, 1초에 9만 건씩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있다. KT, 쿠팡, SKT 등에서 6,600만 건의 국민 개인정보가 털렸고, 단 1시간 만에 445억 원의 코인이 증발했다.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전시 상황이다.
중국산 IP 카메라는 대한민국의 가정과 거리, 심지어 군사 보안 시설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해에는 중국 항공모함이 제집 드나들듯 활보하고, 우리 영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논평 한 줄 내지 않는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와 마약을 유통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활짝 열린 문은 닫힐 줄 모른다. 이것이 사이버 외환(外患)이자 안보 붕괴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이재명의 경제 포퓰리즘과 국보법 폐지의 검은 속내
경제와 사상적 방어선 또한 무너졌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 폭락으로 제2의 IMF가 올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자”며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위험한 도박을 강요한다.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린 마두로, 차베스와 판박이다. 경제를 볼모로 잡고 국가 전복을 꾀하는 행위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순반란사건의 교훈을 잊었는가? 14연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군 내부의 남로당 프락치를 색출해 낸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만약 그때 국보법을 통한 숙군(肅軍) 작업이 없었다면, 6.25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에 의해 단 4일 만에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국보법을 ‘일제 잔재’라 매도하며 없애려는 것은, 다시 한번 간첩과 반국가 세력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겠다는 내란 공모나 다름없다.
시진핑이 경악한 이유: 선관위라는 ‘판도라의 상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부정선거 카르텔’을 운영해 온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사건이었다.
중국은 이미 영국 선관위를 해킹해 4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훔쳤고,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의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선거 장비는 아예 중국제가 장악했다.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콩고, 이라크, 키르기스스탄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서버를 열어본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초다.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글로벌 선거 개입 네트워크의 ‘비밀 문’을 윤 대통령이 강제로 열어젖히려 한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백은 충격적이다. “사전투표 시스템 망분리가 안 됐다.” 사전투표 기간과 모의 테스트 때 인터넷망과 선거망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전자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외부 망과 연결된다면, 해킹을 통한 숫자 조작은 식은 죽 먹기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카르바할이 미국 감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 “스마트매틱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은 팩트”라고 자백했듯,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린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둠스데이(Doomsday)가 오면 선관위 내부의 조력자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 ‘디지털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으려 했다.
트럼프의 선택은 명확하다: 이재명인가, 윤석열인가?
이제 시선은 미국으로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중국에 굴종하며,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치는 이재명인가? 아니면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중국발 해킹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둔 윤석열인가?
답은 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의 의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의 패권 확장에 맞서 싸우는 지도자다. 그는 100%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국내 정쟁이 아니다. 자유 진영과 전체주의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다. 계엄령은 헌법이 부여한 합법적 권한이었으며, 이에 저항하며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진정한 내란이다. 국민들은 이제 깨닫고 있다. 누가 나라를 지키려 했고, 누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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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